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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6일 목요일

쌍용차사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가?

양비론이란 것이 있다.

조금 비겁한 것인데 이쪽도 조금 비판하고, 저쪽도 적당히 비판하면서, 나는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처신이다.

 

아님 황희정승과 같이 너도 옳고, 너도 맞다는 식의 긍정론도 있다. 그러나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소문난 황희는 집안 하녀들의 다툼은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칙을 지켜 시비를 가려야 할 일과 그냥 덮어두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가려 처신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쌍용차 공장 내 노조에 대한 진압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다. 또는 노사 양쪽을 비판하면서 수수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니들끼리 해결하라고...

 

 

어찌됐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 2명의 기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인 미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엔 지금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쌍용차문제에 대하여 외국도 나서는데...우리 주무 장관들은 '휴가 중'이란다...

참나!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다...

경찰을 일선에 배치해놓고 단잠을 이루고 있단 말인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국 정부와 국제 노동계는 오히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터키, 브라질, 호주, 미국, 스위스, 스웨덴, 남아공, 홍콩의 노조단체들은 한국대사관 앞에서 쌍용차 공권력 투입 중단,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단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이미 국내문제를 넘어서 국제 노동ㆍ인권단체는 물론 진보적 정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도 같은 날 쌍용차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려왔단다.

 

그러나 우리의 관련부처 장관들은 일제히 하계휴가를 떠났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쌍용차 공권력이 투입이 본격화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휴가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장관일정에 휴가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3~5일 취임 첫 하계휴가에 돌입,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경제운용 전략을 가다듬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한-러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에너지 협력 엑션플랜' 협의를 위해 6~9일 러시아 출장길에 올랐다.

 

뉴스에서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들이 휴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 해결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백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순간에 말이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휴가를 떠나는 장관들...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면 떡복이 집에서 떡복이 먹으면서 서민경제를 걱정할게 아니라 쌍용차 정문에서 노사 양쪽을 불러 앉혀 해결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토끼몰이 식 진압작전을 펼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