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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정운찬, 군복무 안했으면 총리하지 맙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 검증을 철저히 하네 마네 설왕설래 중이다.

군대를 회피했느니, 논문을 썼네, 안썼네...

 

내 개인적으로는 정운찬이라는 인물에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다. 평소 개혁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서울대 총장 시절 보여준 행정 능력 등등...

 

사실 서울대 총장 만큼 어려운 자리도 없다.

모두 잘난 교수들을 상대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는 쉽지않다.

또한 외부의 유혹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치권의 유혹은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런 자리를 임기를 채워 훌륭하게 마무리 했으면 능력을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노블리스오블리주' 실현 할 때가 되었다.

지도층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공직에 나서면 안된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려면 국민의 의무를 거쳐야 한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들, 본인 스스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에 의해 면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싶지는 않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의무를 못했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본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는게 우습지 않은가?

 

위장전입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봐주자고?

그럼 법을 왜 만들어 놓나?

힘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법은 사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절대적 박탈감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상실감이 더 큰 편이다.

 

다른 모든 것이 훌륭하더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결격 사유다.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다른 봉사의 길은 얼마든지 많다.

그런 자리들 까지 맡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제발 국민을 다스리는 자리는 삼가해 주길 바란다.

 

예전에 별 껄렁한 말이 유행했었다.

'X도 방위냐?' 저속한 표현이지만, 방위를 우습게 보는 말이었다.

단기사병을 방위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신체등급이 낮으면 단기 복무를 하는 방위로 빠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공익요원 정도라고 할까?

 

나는 그런 시절에 고교 체력 검증 이후 징병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신체검사로 알고, 열심히 검사를 받아 1급 '수' 등급을 받고 기뻐했다.

 

아!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후 군복무를 빠지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는 저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지도층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내가 징병검사를 받기 이전부터...ㅠㅠ

그들은 지도층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별별 이유를 대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나의 군복무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남아있다.

 

군 생활을 어렵게 겪어봤기에 군인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이다.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 더구나 사회지도층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전쟁이 나면 앞장서 입대하는 선진국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우리는 계속 부러워해야하는가?

 

군대 안간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단말인가?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군을 통솔하는 국무총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발표와 함께 물러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 공직에 나서려면 국민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구나' 하는 원칙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것 같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