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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8일 목요일

4대강 사업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이유

□ 국토해양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7조원을 전액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근거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7조임

*(첨부1) 2010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사업 설명자료(‘09.7)

 

□ 그 후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 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내년 예산 6.7조원 중 3.2조원(전체 8조)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김

 

°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전체 8조원 중 5.19조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

 

⇒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2010년 재정적자(정부 32조 → 35.2조)와 국가채무(정부 407.1조 → 410.3조)증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분식

 

※ 국토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떠넘긴 5,800억원,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떠넘긴 금액(연평균 4,600억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내년에 추가로 1조원 이상 증가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위반한 것임

 

° 마스터 플랜에서도 하천공사는 국토부, 지자체가 시행토록 명시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지자체 시행, 댐․저수지․하구둑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기업 시행”

 

→ 국토부가 6.8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하천관리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 수자원공사는 8.27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

□ 4대강 사업비 22조원 초과

 

° 정부는 6.8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22조 2천억으로 발표(본 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처별 연차별 투자계획(본사업+직접연계사업)

(단위 : 조원)

부처

계

‘09

‘10

‘11

‘12

국토부

15.3

0.8

6.7

6.8

1.0

농식품부

3.0

0.1

0.5

1.1

1.3

환경부

3.9

1.0

1.35

0.95

0.6

합계

22.2

1.9

8.55

8.85

2.9

 

○ 4대강 사업비 22.2조원에서 누락된 사업 예시

 

①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2,092억원

 

②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사업 2,259억원

 

③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 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보강 비용 1,032억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이 부담)

 

④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5개 관로(4,8㎞)의 이설(4곳)과 보강(1곳) 비용 257억원

 

⑤ 4대강 사업의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의 이전 또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사업비 550억원 (민간업체가 약 212억원, 지자체가 약 383억) 등

 

<참고 :4대강 사업 추진 경과>

 

° 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 6. 12 (국토부 → 수공)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 통보(2.8조원)

-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보 건설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은 4대강 마스트플랜을 위반

 

° 6. 22 수공, 이사회 보고

° 7. 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발표

- 국토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7조원 요구

° 8. 27 (수공 → 국토부) 4대강 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9. 15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9. 15 (국토부 → 수공)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리기관 조정 알림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잠정 결정

° 9. 25 (국토부 → 수공) 국가정책조정회의(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결과 알림

-수공 사업비 부담 8조(수공 자체사업 2.81조, 지방청 위탁시행 5.19조)

° 9.28 수자원공사, 이사회 개최

 

<첨부1> :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59. 4대강살리기 지원

 

<일반회계>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안)

증 감

(B-A)

비고

요구안

검토안(B)

4대강살리기

8,320

67,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국토부기준) : 15.4조원(본 사업 13.7조원, 직접연계 1.7조원)

○ 사업기간 : ‘09 ~ ’12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

 

2. 사업내용

 

○ 본사업 :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공동 시행

○ 직접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3. ‘1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을 ‘11~’12년까지 완료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약 44% 수준인 6.7조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09년

‘10년

요구

‘11년

‘12년

수량

사업비

합계

 

154,305

8,320

67,000

68,000

10,985

<본사업>

 

136,794

8,083

61,822

60,978

5,911

° 하도준설

5.7억㎡

51,599

1,000

28,379

22,220

 

° 댐 건설

16개소

15,091

1,000

6,791

7,300

 

° 생태하천조성

154개소

(537㎞)

21,786

1,000

9,459

11327

 

° 제방보강

85개소

(337㎞)

9,309

3,023

3,438

2,848

 

° 강변저류지

4개소

3,321

 

1,494

1,827

 

° 낙동강하구둑

1식

2,400

 

720

960

720

° 댐/조절지

3개소

14,841

 

3,533

6,117

5,191

° 자전거도로

1,206㎞

1,409

 

422

987

 

° 기타사업

-

17,038

2,060

7,586

7,392

 

<직접연계사업>

 

17,511

237

5,178

7,022

5,074

° 하도준설

4.5백만㎥

265

 

265

 

 

° 생태하천

392㎞

9,358

107

2,698

3,746

2,807

° 제방보강

243㎞

6,856

125

1,995

2,927

1,809

° 자전거도로

522㎞

534

 

-

110

424

° 기타

 

498

5

220

239

34

  <첨부2> : 수자원공사 참여사업 세부내역 및 사업비

 

참여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계

수공

지방청

합계(A)

 

27,715

80,000

 

 

당초

(2.8조)

댐

(12,056)

영주(송리원)댐

 

8,380

8,380

○

-

보 현 댐

 

2,622

2,622

○

-

안동~임하연결

 

1,054

1,054

○

-

홍수조절지(2,785)

담양

 

1,172

1,172

○

-

화순(지석)

 

1,613

1,613

○

-

하천/보

(12,674)

한  강(6공구)

강천보

2,699

2,699

○

-

낙동강(18공구)

함안보

3,577

3,577

○

-

낙동강(23공구)

강정보

3,737

3,737

○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

2,400

2,400

○

-

추가

(5.2조)

한강

한 강(3공구)

이포보

-

3,628

-

○

한 강(4공구)

여주보

-

2,945

-

○

한 강(7공구)

 

-

1,120

-

○

낙동강

낙동강(5공구)

 

-

1,364

-

○

낙동강(16공구)

 

-

1,884

-

○

낙동강(17공구)

 

-

2,045

○

-

낙동강(19공구)

 

-

1,523

○

-

낙동강(20공구)

합천보

-

2,659

○

-

낙동강(22공구)

달성보

-

4,556

○

-

낙동강(24공구)

칠곡보

-

3,987

-

○

낙동강(25공구)

 

-

1,649

-

○

낙동강(30공구)

구미보

-

1,886

-

○

낙동강(31공구)

 

-

1,014

-

○

낙동강(32공구)

낙단보

-

1,938

-

○

낙동강(33공구)

상주보

-

2,224

-

○

금강

금 강(1공구)

 

-

1,045

-

○

금 강(5공구)

 

-

2,114

-

○

금 강(6공구)

부여보

-

2,960

-

○

금 강(7공구)

금강보

-

1,711

-

○

영산강

영산강(2공구)

죽산보

-

1,511

-

○

영산강(3공구)

 

-

679

-

○

영산강(4공구)

 

-

1,591

-

○

영산강(5공구)

 

-

424

-

○

영산강(6공구)

승촌보

-

3,404

-

○

기타(설계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등)

 

461

2,885

 

 

출처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 이사회 자료

 

전체 자료 출처 : 민주당 이용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