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난장판 국회에서 예산처리라니

북한의 남침으로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 당하는 꿈을 꾸었다.

 

최근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이 꿈으로다 나타난 모양이다.

 

전투병으로 참전했는데 골목에서 바로 포로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블로거들을 따로 추려서 북한군이 홍보전에 투입하는 것이다.

 

아! 죽이지는 않겠구나...안도하는 순간 잠이 깨었다.

 

새벽3시...

 

잠은 안오고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 애플을 보면서 느낀 단순함이 대세인 시대에 대한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켰더니...

 

309조567억원의 새해 예산안이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통과 되었다는 기사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차분히 글을 써내려가기가 어려워졌다.

 

18대국회들어 3년 연속 강행처리라니...

 

난장판 국회모습은 매년 같은 장면을 보여줘도 괜찮을 정도로 똑같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은 쇠고기문제가 불거진 한미FTA 때문에...

2009년은 미디어법과 4대강 문제로...

2010년은 4대강의 본격 시작문제로...

 

 

                 <싸우는 방식과 형식만 변화가 있을 뿐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과 예산안 심사를 통한 정부(행정부)에 대한 견제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존재이유는 감시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국민들에게,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살펴보고,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짤때는 국회에서 삭감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올리기 마련이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이것저것 올라온다.

있는 것, 없는 것 여러항목을 부풀려서...

 

야당에서 6조7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는데

정부요구안에서 2700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25배의 차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스스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입법권도 포기했다.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한

'친수구역특별법', 'UAE파병안' 등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

 

'친수구역특별법' 일명 친수법은 4대강공사를 책임진 대가로 수자원공사에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4대강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4대강 수변 주변에 골프장, 콘도, 카지노 등 대형 위락시설과 유통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고...

4대강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노골적인 법안인데...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로 파병한다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안'(UAE파병안)

자기나라도 못지킨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지금

남의 나라에 파병이라니...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현 시점은 국방개혁과 전력 점검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도 전쟁의 꿈에 시달리다 잠을 못자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 잠이 확 깬다.

 

꿈보다 더 막막한 현실...

 

야당 또한 반성해야 한다.

4대강이 왜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절실하게 호소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국회 앞 계단에 모여 구호 몇번 외치는 것으로 할일 다했다고?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한번 통과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있고, 지켜보고있다.

 

그날 밤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개각을 비난하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자

개각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집권여당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야당은 최악이라는 독설을 퍼붓고...

 

대한민국은 장관 몇몇이 이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다.

각 부처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못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공무원들도 장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자신을 조금 더 괴롭히는냐?, 편안하게 하느냐?

승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도로 파악하기 쉽상이다.

물론 정권실세가 오기를 바라기도 한다.

예산과 정원을 늘리는데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공무원은 우수인력이 맡을 필요가 없다.

사실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이 우선인데...

현실은 최고의 인력들이 공무원이 되고 있고,

또 시험준비를 하고있다.

 

공무원들은 장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정권은 국가발전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이들을 끌고 가야한다.

 

정운찬 세종시 총리가 실패로 물러났다.

대통령후보로 까지 거론되던 정총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충청 출신으로 세종시 원안변경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물러나는 것만 알뿐이다.

향후 1년은 4대강으로 여,야가 붙을 수 밖에 없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는 싫든 좋든 4대강 총리로 시작해서 4대강 총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정국을 주도할 것이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친정체제를 갖추기 마련이다.

힘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믿을만한 놈은 안보이고...

 

친박과 야당은 참신한 대응을 해야한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응은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한다.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자기 사람들을 활용해 정책을 집행하고 싶어한다.

그것까지 비판하는 통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정권을 쥔 사람한테 야당이 내 뜻에 맞게 정국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실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하면 된다.

이쪽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측근들로 구성된 내각이 잘못하면 비판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

 

간판이 되었건, 견습생이 되었든, 인턴총리가 되었건,

어쨋든 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에 변화로 대응할지...

비난으로 대응할지는 야당의 몫이다.

 

판단은 2년뒤 국민들이 할 몫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단상

인간이 곧 자연이며, 환경파괴는 인간에 대한 파괴다.

 

지리산을 끼고 섬진강이 흐르는 전남의 자그마한 자치단체 곡성에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압록’이라는 유명한 유원지가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3만여 평에 이르는 드넓은 은빛 모래백사장이 펼쳐져 여름 피서지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참게탕 식당 몇 곳이 운영되는 그저그런 곳으로 변했다.

 

군에서 상류에 골재채취를 허가한 이후 모래사장이 사라져 버리고, 아울러 관광객들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일부 물놀이를 즐길 정도의 관광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옛 명성을 찾으려면 한참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다.

 

서울을 흐르는 한강 역시 광나루, 뚝섬유원지의 모래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던 시대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사진은 무척 오래된 것 같은데, 1970년대까지는 물놀이를 즐겼던 것 같다.

 

홍수를 예방하고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시멘트 일직선을 만들어 버린 한강은 아직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늘어나고, 깨끗해진 것이 발전한 것 아니냐면 할말은 없다.

 

위 두가지 사례는 개발논리에 의한 자연파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분이며 이 사실을 안다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을 것이다.

 

강은, 살아 있는 강은 굽이굽이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 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니다.

 

스님은 '소신공양'을 불사하고, 신부님들이 삭발투쟁에 나서고,

4대 종단의 주요 성직자들은 '4대강 살리기'를 꼭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표로 국민들이 심판하고, 주요 성직자들마저 나서는 이 시국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해야한다.

그래야 나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은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홍수예방, 물부족,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의 명분이 과장되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해명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해서 거론되는 9조2천억의 예산이면 국민들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으며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한마디로 오래된 민원도 척척 해결하는 사람들...

이명박과 이재오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든 2인자다.

 

한명은 대통령이고,

한명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해외로 나갔다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갈 자리가  마땅찮아 고민하다가 고른 자리다.

 

이들의 최근 행보가 닮은 꼴이다.

 

말한마디에 민원을 해결한다.

몇십년 묵은 골치거리도 한방에 해결한다.

 

권력의 최고정점에 이른 사람의 파워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봉고차 한대를 가지고 있다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한 김씨모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구청으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

사채 때문에 매달 900만원씩의 이자에 허덕이던 최씨도 대통령을 만나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최씨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울먹이자 얘기를 듣던 이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나도 눈물이 날 지경이다.

 

건설사 부도로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집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부산의 19세대 빌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현장조정에 따라 부산 금정구청과 해결방안을 찾았다.

금정구청 측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승인을 해줄 도리가 없어 난감했는데 권익위 관련 법에 따라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져 우리로서도 잘된 일"이라고 반겼다.

 

위 말은 신문기사 내용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건축법에는 위반인데 권익위법이 상위 법이라는 얘기인지,

위법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기관의 힘을 빌어 해결했다는건지 알쏭달쏭이다.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잘한 일이다. 국민고충을 해결했으니...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에 국민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를 통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그동안 위 3개기관의 활약상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해당 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기도 바뻤던 기관들이었는데...

실세가 위원장으로 등장하고나서는 연일 언론을 타고, 민원을 척척 해결해낸다.

 

물론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이제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안하는 것 보다야 백번, 천번 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형식에 치우친다.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이명박 로또', '이재오 로또'를 기대하면서 청와대에, 국민권익위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대통령이 발을 걷어부치고 논두렁에서 일하고, 막걸리 마시는 장면을 이야기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또 그런 형식을 극도로 싫어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안했다.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뭐 둘다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보여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1인자와 2인자가 나서서 민원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결하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다.

 

말한마디로 공단의 전봇대를 뽑아버리던 기세가 이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가 정지한다.

 

최고위층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루 220대가 통과하는 톨게이트에 12~14명이 근무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도로공사 비정규직 45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세상이니 하는 말이다...

 

하긴 국가의 중대사인 세종시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을 보면...

 

'악어의 눈물'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젊은 때 한시절 뿌린 씨 거두기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친자소송 문제가 화제다.

 

젊은 때 한 때의 실수로 깨끗히 정리한 문제란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깨끗히 정리될 문제인가?

 

남녀간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의 문제는

좀 다르다.

 

부모로서는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따른다.

자기 자식을 낳아 놓고 모른 척 한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만의 장관과는 같이 근무를 한적이 있어 잘안다.

舊 내무부출신으로 성실하고 유머감각이 풍부하다.

책을 많이 읽어 상식 얘기하기를 즐긴다.

 

윗사람에 대한 처신을 잘한다.

호남출신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잘나가는 이유 중 하나다.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 고집도 강하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4대강사업에

앞장서는 이유다.

 

사람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일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물러난다는 것은 어지간한 인격으론

어려운줄 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빌리제'가 필요하다.

 

젊은 때 한 때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남녀간의 사랑문제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 친자확인은 너무도 간단하다.

고위공직자로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DNA검사를 받지도 않으면서 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구차해 보인다.

 

거짓과 변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둘러대기 장관의 말을 어느 누가 정책이라고 믿겠는가?

 

뿌린 씨를 잘 거둬들인 것으로 유명한 H家의 故 J 명예회장의 얘기는 워낙 많이 알려져 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뿌린 씨는 거두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집단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아카소사단'이나 부시의 '텍사스사단', 오바마의 '시카고사단'과 같이

우리나라도 '동교동', '상도동' 사단이 있었다.

오랫동안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한 동지들이 집권을 하면

뜻을 펼치게하는 것이 맞다.

성과 여부는 그 결과를 갖고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집권하긴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 뭐가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어도 꿋굿하게 버티고,

재판에 관여하고 후배들이 물러나라고 외쳐도 무시하는 배짱들...

국민여론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무대뽀 정신'

4대강, 미디어언론악법, 세종시수정 등등...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무리 도덕성을 따지지않는 정권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한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닌 거짓변명과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인

이만의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깨끗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이유

□ 국토해양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7조원을 전액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근거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7조임

*(첨부1) 2010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사업 설명자료(‘09.7)

 

□ 그 후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 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내년 예산 6.7조원 중 3.2조원(전체 8조)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김

 

°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전체 8조원 중 5.19조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

 

⇒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2010년 재정적자(정부 32조 → 35.2조)와 국가채무(정부 407.1조 → 410.3조)증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분식

 

※ 국토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떠넘긴 5,800억원,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떠넘긴 금액(연평균 4,600억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내년에 추가로 1조원 이상 증가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위반한 것임

 

° 마스터 플랜에서도 하천공사는 국토부, 지자체가 시행토록 명시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지자체 시행, 댐․저수지․하구둑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기업 시행”   → 국토부가 6.8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하천관리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 수자원공사는 8.27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

□ 4대강 사업비 22조원 초과

 

° 정부는 6.8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22조 2천억으로 발표(본 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처별 연차별 투자계획(본사업+직접연계사업)

(단위 : 조원)

부처	계	‘09	‘10	‘11	‘12
국토부	15.3	0.8	6.7	6.8	1.0
농식품부	3.0	0.1	0.5	1.1	1.3
환경부	3.9	1.0	1.35	0.95	0.6
합계	22.2	1.9	8.55	8.85	2.9

 

○ 4대강 사업비 22.2조원에서 누락된 사업 예시

 

①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2,092억원

 

②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사업 2,259억원

 

③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 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보강 비용 1,032억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이 부담)

 

④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5개 관로(4,8㎞)의 이설(4곳)과 보강(1곳) 비용 257억원

 

⑤ 4대강 사업의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의 이전 또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사업비 550억원 (민간업체가 약 212억원, 지자체가 약 383억) 등

 

<참고 :4대강 사업 추진 경과>

 

° 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 6. 12 (국토부 → 수공)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 통보(2.8조원)

-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보 건설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은 4대강 마스트플랜을 위반

 

° 6. 22 수공, 이사회 보고

° 7. 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발표

- 국토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7조원 요구

° 8. 27 (수공 → 국토부) 4대강 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9. 15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9. 15 (국토부 → 수공)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리기관 조정 알림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잠정 결정

° 9. 25 (국토부 → 수공) 국가정책조정회의(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결과 알림

-수공 사업비 부담 8조(수공 자체사업 2.81조, 지방청 위탁시행 5.19조)

° 9.28 수자원공사, 이사회 개최

 

<첨부1> :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59. 4대강살리기 지원

 

<일반회계>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안)		증 감 (B-A)	비고
		요구안	검토안(B)
4대강살리기	8,320	67,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국토부기준) : 15.4조원(본 사업 13.7조원, 직접연계 1.7조원)

○ 사업기간 : ‘09 ～ ’12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

 

2. 사업내용

 

○ 본사업 :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공동 시행

○ 직접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3. ‘1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을 ‘11～’12년까지 완료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약 44% 수준인 6.7조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09년	‘10년 요구	‘11년	‘12년
	수량	사업비
합계		154,305	8,320	67,000	68,000	10,985
<본사업>		136,794	8,083	61,822	60,978	5,911
° 하도준설	5.7억㎡	51,599	1,000	28,379	22,220
° 댐 건설	16개소	15,091	1,000	6,791	7,300
° 생태하천조성	154개소 (537㎞)	21,786	1,000	9,459	11327
° 제방보강	85개소 (337㎞)	9,309	3,023	3,438	2,848
° 강변저류지	4개소	3,321		1,494	1,827
° 낙동강하구둑	1식	2,400		720	960	720
° 댐/조절지	3개소	14,841		3,533	6,117	5,191
° 자전거도로	1,206㎞	1,409		422	987
° 기타사업	-	17,038	2,060	7,586	7,392
<직접연계사업>		17,511	237	5,178	7,022	5,074
° 하도준설	4.5백만㎥	265		265
° 생태하천	392㎞	9,358	107	2,698	3,746	2,807
° 제방보강	243㎞	6,856	125	1,995	2,927	1,809
° 자전거도로	522㎞	534		-	110	424
° 기타		498	5	220	239	34

  <첨부2> : 수자원공사 참여사업 세부내역 및 사업비

 

참여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계	수공	지방청
합계(A)				27,715	80,000
당초 (2.8조)	댐 (12,056)	영주(송리원)댐		8,380	8,380	○	-
		보 현 댐		2,622	2,622	○	-
		안동～임하연결		1,054	1,054	○	-
	홍수조절지(2,785)	담양		1,172	1,172	○	-
		화순(지석)		1,613	1,613	○	-
	하천/보 (12,674)	한  강(6공구)	강천보	2,699	2,699	○	-
		낙동강(18공구)	함안보	3,577	3,577	○	-
		낙동강(23공구)	강정보	3,737	3,737	○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	2,400	2,400	○	-
추가 (5.2조)	한강	한 강(3공구)	이포보	-	3,628	-	○
		한 강(4공구)	여주보	-	2,945	-	○
		한 강(7공구)		-	1,120	-	○
	낙동강	낙동강(5공구)		-	1,364	-	○
		낙동강(16공구)		-	1,884	-	○
		낙동강(17공구)		-	2,045	○	-
		낙동강(19공구)		-	1,523	○	-
		낙동강(20공구)	합천보	-	2,659	○	-
		낙동강(22공구)	달성보	-	4,556	○	-
		낙동강(24공구)	칠곡보	-	3,987	-	○
		낙동강(25공구)		-	1,649	-	○
		낙동강(30공구)	구미보	-	1,886	-	○
		낙동강(31공구)		-	1,014	-	○
		낙동강(32공구)	낙단보	-	1,938	-	○
		낙동강(33공구)	상주보	-	2,224	-	○
	금강	금 강(1공구)		-	1,045	-	○
		금 강(5공구)		-	2,114	-	○
		금 강(6공구)	부여보	-	2,960	-	○
		금 강(7공구)	금강보	-	1,711	-	○
	영산강	영산강(2공구)	죽산보	-	1,511	-	○
		영산강(3공구)		-	679	-	○
		영산강(4공구)		-	1,591	-	○
		영산강(5공구)		-	424	-	○
		영산강(6공구)	승촌보	-	3,404	-	○
기타(설계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등)				461	2,885

출처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 이사회 자료

 

전체 자료 출처 : 민주당 이용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