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이재오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든 2인자다.
한명은 대통령이고,
한명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해외로 나갔다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갈 자리가 마땅찮아 고민하다가 고른 자리다.
이들의 최근 행보가 닮은 꼴이다.
말한마디에 민원을 해결한다.
몇십년 묵은 골치거리도 한방에 해결한다.
권력의 최고정점에 이른 사람의 파워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봉고차 한대를 가지고 있다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한 김씨모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구청으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
사채 때문에 매달 900만원씩의 이자에 허덕이던 최씨도 대통령을 만나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최씨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울먹이자 얘기를 듣던 이 대통령도 눈시울을 붉혔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나도 눈물이 날 지경이다.
건설사 부도로 건축물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집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부산의 19세대 빌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현장조정에 따라 부산 금정구청과 해결방안을 찾았다.
금정구청 측에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승인을 해줄 도리가 없어 난감했는데 권익위 관련 법에 따라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져 우리로서도 잘된 일"이라고 반겼다.
위 말은 신문기사 내용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건축법에는 위반인데 권익위법이 상위 법이라는 얘기인지,
위법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기관의 힘을 빌어 해결했다는건지 알쏭달쏭이다.
어쨌든 해결방안을 찾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잘한 일이다. 국민고충을 해결했으니...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에 국민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를 통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그동안 위 3개기관의 활약상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해당 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기도 바뻤던 기관들이었는데...
실세가 위원장으로 등장하고나서는 연일 언론을 타고, 민원을 척척 해결해낸다.
물론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이제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안하는 것 보다야 백번, 천번 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형식에 치우친다.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이명박 로또', '이재오 로또'를 기대하면서 청와대에, 국민권익위에 편지를 보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대통령이 발을 걷어부치고 논두렁에서 일하고, 막걸리 마시는 장면을 이야기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또 그런 형식을 극도로 싫어해서 보여주는 행사를 안했다.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뭐 둘다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보여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1인자와 2인자가 나서서 민원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결하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다.
말한마디로 공단의 전봇대를 뽑아버리던 기세가 이어진다면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가 정지한다.
최고위층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루 220대가 통과하는 톨게이트에 12~14명이 근무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도로공사 비정규직 45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세상이니 하는 말이다...
하긴 국가의 중대사인 세종시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을 보면...
'악어의 눈물'은 이럴 때 쓰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