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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9일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베스트 10

몇일 전 뉴스프로그램에 나온 장면 한가지

 

베란다에 설치하는 방화판과 관련하여 설치 하나마나한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검사받을때 재료와 납품할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몇번만 확인하면 될일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

 

도대체 그런 일들을 점검 안하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인가?

 

뉴스에 나오는 많은 점검사항들을 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지방행정기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한다.

기획업무 보다는 현장에서 점검할 일들이 훨씬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이 좋으면 안된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편하면 자리를 뜨기 어렵게  만든다.

편안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조금 고되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국민친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호화청사 문제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규모의 국가에서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공공기관이

할 필요는 없다.

더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더 아껴쓰고 노력해야한다.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이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다.

 

호화청사라는 말이 거슬릴지도 모르지만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라 포스팅해본다.

 

호화청사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총사업비 규모가 큰 지자체를 살펴보았다.

 

재정규모(1년 예산)에 비해 청사건립 비율이 높은 지자체 순위도 있고,

 

호화청사로 인해 중앙정부 교부금을 삭감당한 순위도 있다.

 

상주공무원 숫자에 따른 1인당 면적도 있다.

어느 곳은 1인당 면적이 140평에 이른다.

 

가만 살펴보니 여러 기관들이 서로 겹치는 측면이 있다.

 

해서 일단 많은 돈을 들인 자치단체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았다.

준공시기에 따른 건립비용의 가치는 고려하지않았다.

 

 

0 경기 성남시청 : 3,222억원(09.11)

청사 개관식 행사에만 2억7천만원을 쏟아붓는 무모함이라니...ㅉㅉ

 

0 경기 용인시청 : 1,974억원(05.6)

한때 용인궁이라 불리웠던 곳, 생거진천(살아서는 진천이 살기에 최고) 사후용인(죽어서는 용인이 묘지로 최고 명당)이라더니 무시무시

 

0 전북도청 : 1,692억원(05.6)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는 바닥

 

0 전남도청 : 1,667억원(05.8)

전북이나 마찬가지의 재정자립도 바닥

 

0 광주광역시청 : 1,516억원(03.12)

 

0 서울 용산구청 : 1,510억원(10.3)

 

0 서울 금천구청 : 1,180억원(08.10)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지인 동시에 재정규모에 비해 건립비용이 가장 많이 든 구청이다.

 

0 강원 원주시청 : 999억원(07.12)

 

0 서울 관악구청 : 910억원(07.1)

온갖 비리와 구설이 끊이지않는 구청 중 하나다.

 

 

0 경북 포항시청 : 895억원(07.1)

 

0 서울 성동구청 : 876억원(04.5)

 

 

성남시청 관계자의 해명은 100년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 어이없는 해명 보다는 주민복지를 100년 앞을 내다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