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다시보기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원론에서 보면 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편법을 생각하다보니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공천룰을 정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관객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인데...

우선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는 정당과 선거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다.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기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사람을 뽑는 행위가 선거라는 절차다.

누군가 택시기사 참모론을 이야기한적이 있다.
참모는 택시기사 처럼 항상 최단거리를 막히지 않는 길로 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승객에게 어디로 갈까요? 묻는 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그만큼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정당은 공천을 통해서 같은 정책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행위이다.
마치 기사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고 승객에게 묻는 것처럼...

민주적이라는 겉 포장뒤에 숨은 무책임인 것이다.

각 정당은 공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신상품을 내놓고 국민에게 세일즈를 해야한다.
세일즈 결과는 선거 후  당락이라는 성적표로 나오는 것이고...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를 두번 치루는 낭비일 뿐이고, 정당의 게으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전략공천이든 당내경선이든 정당내에서 공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공천을 하는 것이 그 정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행위이니까...

여야가 모두 성공한 공천이라 꼽는 15대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YS의 지지가 추락하면서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은 96년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대쪽총리라 불리던 이회창을 비롯해 박찬종,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안상수 등을 영입해서 공천한다.

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외국을 떠돌던 DJ는 정계복귀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피해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워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다.

비록 야권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론이 나왔지만 성공적인 정계복귀를 이뤄내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때 영입된 인물들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김근태, 김한길, 김영환 같은 지금 야권의 거물들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기득권이 판치는 세상...

새정치, 개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개혁을 이룰 사람들을 찾아내고, 공천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각 정당이 해야할 일이다.

지금 정치권이 사람은 찾지않고, 룰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한 글자 적어본다.

곳곳에 숨은 인재들은 아직도 많다.

투표일 오전 SNS에선 무슨 말들이 오고가나?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19.5%로 18대 총선 당시 19.2% 보단 약간 상회하나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다.


SNS에선 유명인들의 투표 독려와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잇는 상황...

작가 이외수는 투표한 사람에게 맞팔을 해주겠다는 트윗을, 만화가 강풀은 얼굴이 부었지만 투표하니 청순해졌다는 트윗이 인기...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헤프닝도 조금씩 올라오나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꼭 투표를 해야되게끔 만드는 이슈는 안나오고 있다.

[SNS 중계석] 19대 총선 최고 Hot 후보 김용민, 문대성, 손수조

대선을 앞둔 총선에서 대권후보는 사라지고, 엉뚱한 인물들이 주목 받고 있다.

막말파문 김용민,

논문표절 문대성,

말바꾸기 손수조.

SNS 누리꾼들은 김용민 후보가 27살 때 남긴 글을 퍼나르며 “보수신문들이 김 후보의 교계 비판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김 후보가 일부 대형교회의 부조리함을 지적한 것인데 마치 ‘기독교 척결’을 주장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또 문대성(35) 새누리당 후보가 만 27살 때(2003년) 표절 의혹 석사 논문을 쓴 것과 손수조(27)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2월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하는 글을 쓰고 지키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김용민 후보의 27살 때와 비교하고 있다.

김용민, 손수조, 문대성. 이 셋은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 최대의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논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욕 안하고 살 수 있나"

"욕이 문제가 아니고 욕을 하면 안된다는 (새누리당)그들의 사고방식이 문제"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 될 일이지 문대성이나 손수조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않나"

"새누리당이 김용민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낮추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신경쓸 여력도 없다"면서 "누가 와도 이명박 만큼 하겠나"

"막말하고 욕하는 빨갱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빨갱이들이 이상한 방송(나꼼수)을 하니 나라꼴이 엉망이고 국가가 위기"

"당장 방송을 못하게 해야 한다"

- 손수조 후보는 박근혜와 차량유세, 전세금 거짓말이 3만여 맨션이 언급된 이후 소강상태

- 문대성 후보는 논문 표절의혹이 나올 때 1만5천여건 맨션 언급

- 김용민 후보는 막말언급 후 15만~20만여건의 맨션

선택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도(民度)는 어디쯤일까?

이틀 후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김용민 야당에 약(藥)이 될건가? 독(毒)이 될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벌어지면 우리는 반전(反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대형악재가 호재로 바뀌며 반전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건은 1992년 대선 당시 부산‘초원복국집’ 사건이다.

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국집'

김기춘(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 정경식 부산지검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 8명의 부산지역 기관장들은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일삼으며 김영삼 민자당 후보 선거지원을 모의했다.

이 비밀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이들의 '불법 선거개입' 모의와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당시 국민당 관계자와 전 안기부 직원이 대화내용을 몰래 도청해 폭로하면서였다.

민주당(후보 김대중)과 국민당(후보 정주영)은 민자당의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규탄했고 김영삼 후보진영은 위기상황을 맞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전개됐다.

김영삼 후보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보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들은 이후 '보은' 인사 혜택을 누렸다.

‘김용민 막말’ 파문이 이번 총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김용민 후보를 선거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충남 천안의 합동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를 거론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막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서울지역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김용민 선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심판 선거”라면서 “4월 11일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은폐하려는 천인공노할 정권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초기에는 여성ㆍ노인ㆍ개신교계의 `공분'을 사면서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장의 전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김 후보의 사퇴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출당하라”며 연일 파상 공세를 펴는 새누리당의 공세가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연일 김용민 공격에 나서자 2040세대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2040세대의 역공은 시작될 것인가?

이명박정권 심판에 맞선 김용민 심판론, 나꼼수 지지층 결집 여부 관심

김 후보의 '막말 파문'이 막판 부동층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중시켜 투표참여 저하와 민주당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첫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였다. 그때는 선거가 즐겁고 재밌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다르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살고 싶으면 선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더라”는 심판론에 무게를 실은 젊은이의 상반된 반응은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올 것인가?

말실수와 표절, 두 사안을 다루는 보수언론의 차별화된 프레임이 1992년도 대선 때와 같이 먹힐 수 있을 것인가?

20여년이 지난 2012년에 벌어지는 선거를 지켜보는 새로운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