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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7일 목요일

김한길이 민주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한다.

진단이 내려져도 처방이나 수술의 실력은 의사마다 다르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정당의 당 대표는 수술대에 올라선 집도의와 같다.

메스를 어떻게, 얼만큼 대느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험난한 자리다.

지금 치뤄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는 평시체제의 대표가 아니다.

몇개월내에 대선후보를 뽑고, 대선을 치뤄내야하는 전시체제의 사령관이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략을 잘 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한길과 이해찬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장단점과 호불호는 뒤로 하고 대선승리를 이끌 장수로서 누가 적합한지 얘기해 본다.


첫째, 선거프레임 형성 능력이다.
이번 당 대표 경선 시작하자마자 김한길은 이해찬-박지원 담합설을 치고 나왔다.
일부에서는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지만, 지난 총선을 치루면서 계파간 폐해의 심각성은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친노와 호남의 결합, (물론 두사람이 양 진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신 주류의 형성 논의 자체가 공정한 대선후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말과 같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내는 것이다.
이 부분을 초기에 공략한 김한길은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슈선점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선거전략에 관한 한 동물적인 감각이다.
그러나 이해찬은 정책선거를 들고 나왔다.
몇번의 토론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후보들의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최근 정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당 대표가 얼마나 신선하고 대단한 정책을 따로 발표할 수 있는가?
대선후보들의 참신한 공약들을 눈앞에 두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가로운 이야기다.

둘째, 계파에 자유롭다는 점이다.
대선은 많은 사람들과 집단, 조직을 모이게 해야한다.
DJ는 JP로 상징되는 보수세력과 손을 잡고 이길 수 있었다.
노무현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도를 정몽준과 손 잡고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번 대선은 야권연대와 안철수까지를 포함한 모든 세력을 끌어들여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정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세력이 모이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친노는 없다'라는 공허한 답변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분명 존재한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정동영 등등...
지난 총선에서 이들 세력들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피해는 공천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정당에서 자기세력화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주류를 형성했던 이른바 부산을 중심으로한 친노그룹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호남과 손잡고, 이해찬 대표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면 다른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후보경선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불러일으킬 요소이다.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상대팀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면 어필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셋째, 문제해결 능력이다.
사학법 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를 잠시 짚어보자.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유신공주로서 한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나는 2가지는 확실하게 했다고 본다.

차떼기당으로 부도나서 망하기 일보직전의 한나라당(지금 새누리당)을 천막당사에서 구해낸 것은 그녀의 큰 업적이다.

하나는 사학법을 기득권 구미에 맞게 지켜낸 것이다.
사학법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아마 지금 기득권 보수세력들의 힘의 원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부인사인 공익이사 한명을 이사회에 못들어오게 하는 투쟁을 1년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이끌었다.
아무도 국회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을 당시 새로 원내대표가 된 김한길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이재오와 이른바 산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냈다.
협상문이라는 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약속해도 좋다. 이쪽의 물건을 내주지 않고, 명분을 주면서 문제를 풀어낸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원내대표 재임중에 사학법 재개정을 한 바가 없는데, 사실확인 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일도 휴지조각이 되기 쉽상인 사회에서...

넷째, 던질 때를 안다는 점이다.
승부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 패가 안좋아도 끝까지 밀고나가 끝장을 보는 스타일과 때에 따라 좋은 패도 과감히 던질줄 아는 스타일이다.
김한길은 후자쪽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일관성은 있어보이나 모아니면 도거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
민주진영이 승리한 두번의 대선승리 과정에서 김한길은 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찬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정권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중요한 자리를 맡아 국정경험을 쌓는다.
노무현정권에서 두사람의 길은 달라진다.
한사람은 정권에 부담을 주지않는다는 명분으로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사람은 만인지상일인지하 재상의 자리에 앉는다. 친노의 좌장이 되는 과정이다.
이 차이점이 노무현정권말기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라며 국정이 어려워질 때 정권 재창출의 방법론을 놓고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틀을 깨고, 모든 민주진영의 세력이 합해져야 한다며 선도탈당의 길을 걸은 김한길은 지금 노무현을 배신한 변절자로 매도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민주세력만 투표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당시 친노그룹은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구민주당과의 통합에 미온적인 상황이었다.
더불어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의 입당은 더욱 반대하면서...
결국 대선패배 이후 이어진 총선에서 또 다시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때 김한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어느 지역 보다도 유리한 구로을 지역을 포기하고, 당시 비례대표였던 박영선의원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의 불출마가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대선패배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았으나 찻잔의 태풍에 그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정계은퇴 선언 번복으로 비화된 점은 잘못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중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화마인드에 대한 기대로 이외수씨가 응원하고 있다.
본인의 경력만으로도 문화정책과 대중에 대한 인지도는 민주당내에서 베스트멤버다.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많지않다.
길을 가다 아는 정치인을 물어보면 한명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정치 무관심층, 중도층의 표를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정치인이 쉬운 말로 설득해야한다.
정치언어가 아닌 국민의 말로...
페이스북에 천여개의 댓글이 달리게 하는 정치인은 그동안 없었다.
국민의 관심과 이슈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선 김한길을 당할 사람이 별로 없다.

김한길, 이해찬 두 사람다 야권의 훌륭한 자산이다.
과거 지나온 길에 일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당대표로서 두 사람 만한 사람도 없다.
어차피 지도부는 같이 운영하게 되어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당대표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명의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중에 누가 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당대표로 적합한지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는 대로 주절거려 보았다.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서민 코스프레와 생활정치

한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서민 코스프레>라는 제목이다.

 

옆에 계신 분의 표정이 재미있다...ㅎㅎ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서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90도 인사다.

박근혜, YS, 전두환 등등...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치게 공손함은 도리어 예가 아니지만,

보기 나쁘기만 한 것 같지는 않다.

'혹시 진짜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광재 강원지사가 헌재결정에 의해 직무에 복귀했다.

강원도민들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업무복귀 후 이광재지사의 첫 발걸음이 태풍피해 점검이다.

지난번 '찜질방 숙박' 건도 그렇고,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10월 3일 날 열린다.

저마다 민주당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한다.

 

태풍 '곤파스' 피해의 와중에 민주당 대표출마자들은 지방순회 일정에 바빴다.

지역의 지지자들과 태풍피해 점검이나 피해복구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의 위기관리 부실이나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태풍피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집권여당의 경험과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재난 현장, 무리한 출근과 등교 현장에서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는 없었는가?

 

추석물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산지에서, 수도권이 지역인 의원들은 지역시장이나 마트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 수는 없는걸까?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위로가 더 될 수 있다.

 

지금도 문자메시지가 오고있다.

'태풍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가?

많은 국민들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나가보니 이렇더라...

관리에 이런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시키겠다...

 

이런 답변이 현장정치고, 생활정치다.

2009년 8월 20일 목요일

▶◀ 사진으로 돌아본 DJ의 일생 3 (미공개분 포함)

이어서 사진정리를 계속합니다...

 

 

23...1987년 11월 2일 13대 대선 당시 여의도 유세 후 거리행진

 

24...1987년 11월 20일 13대 대선 당시 문익환 선생과의 단일후보 범국민대회

 

25...1987년 13대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

 

26...1987년 11월 13대 대선 지역유세 현장에서

 

27...1989년 8월 4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관련 불고지죄 혐의 조사 후 중부서에서 나오는 모습

 

28...1989년 8월 4일 새벽 3시 중부서에 강제 구인되어 14시간의 수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광장에 가득 모여 기다리던 시민,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29...1990년 10월 9일 내각제개헌 음모포기, 지자제 전면실시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농성 중

 

30...1992년 7월 26일 손주들과 즐거운 한때

 

31...1992년 11월 15일 동교동 자택에서 손주들과 가벼운 운동

 

32...1992년 11월 15일 동교동 자택에서 정원을 가꾸며

 

33...1992년 넥타이를 손수 골라주는 이희호 여사

 

34...1992년 12월 14대 대선 당시 여의도 유세

▶◀ 사진으로 돌아본 DJ의 일생 1 (미공개분 포함)

이 나라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누구나 외치는 소리지만 온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故 김대중 前대통령님의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

 

님의 업적과 공과는 제 나름의 입장에서 따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DJ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사진도 있고, 미공개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사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생가

 

2...1943년 목포상고 재학시절

 

 3...1967년 7대 국회의원 시절 목포에서 의정보고대회를 열고 있는 김대중의원

 

4...1970년 11월 14일 서울 효창공원 유세'4대국 안전보장론' 등 참신한 공약으로 구름같은 청중을 사로잡다

 

 5...1971년 4월 7대 대통령선거포스터

 

6...1972년 6월 4일 신민당 의원들의 비상사태 철회요구시위(국회앞)

 

7...1973년 8월 13일 동경 납치사건 직후 와병 중인 자택에서 박순천 여사의 위문을 받고 있다

 

8...1975년 이희호여사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석방촉구시위

 

9...1976년 3월1일 암울했던 유신시대 정일형 박사 등과 함께 명동에서 유신철폐를 위한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10...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으로 옥고를 치른 후 석방되고 있다

 

11...1979년의 어느 날 장기 불법자택연금 263일 째를 표시하는 263개의 X표가 달력에 선명하다

2009년 7월 28일 화요일

민주당의 '출정식'과 심수봉의 '젊은 태양'

민주당의 ‘출정식’과 심수봉의 ‘젊은 태양’

 

햇빛 쏟는 거리에선 그대 그대

휴가철 민주당이 햇빛 쏟아지는 거리에 나선다.....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그대

의원직 사퇴서도 던지고, 휴가철 사람은 없고 고독할 것이다...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같은 상임위에서 국정을 논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햇빛 쏟는 하늘 보며 웃자 웃자

요즘은 투쟁도 즐겁게 해야 한다...웃으며 하자...

 

외로움 떨쳐버리고 웃자 웃자

외로운 것 같지만 맘속에 담아둔 사람들이 많다...웃자...

 

우리는 너나 없는 나그네

길 떠나면 나그네 신세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종소리 바람소리

방망이 소리, 고함소리...

고이고이 잠들던 날

재투표, 대리투표 어설픈 날...

 

먼 하늘에 저 태양이 웃는다

하늘이 비웃네.....

 

모진 바람 거센 파도

의원직은 던졌으나, 여권은 무시하고...

 

가슴 속에 몰아쳐도

방통위는 방송 설립을 강행하고...

 

먼 하늘에 저 태양이 웃는다

하늘만이 아실 것이다...누가 최후에 웃을지...

 

2009년 7월 28일(화) 오후의 풍경이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

 

 

 

심수봉

 

2009년 7월 27일 월요일

개가 주인을 물어 뉴스가 되는 세상...국회 경호과장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증거 수집에 들어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사국을 방문해 대리투표 증거수집에 필요한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소득 없는 '설전'만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이종후 의사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기자 >

 

옥신각신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강봉 국회 경호과장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 허락도 없이 CCTV를 임의로 설치한 것은 잘못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한쪽에 서 있던 이 과장은 "CCTV 설치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난데없이 고함을 질렀다.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데 국회의원들에게 소리치느냐"고 묻자 그는 "국회 경호과장이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

 

이 과장의 대답에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졌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의사국장실은 금방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확답을 듣지도 못하고 의사국장실을 뛰쳐나왔다. 전 의원은 "국회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금일 중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 뒤 자리를 떴다.

 

<출처 : 야당 의원들에 호통친 국회 경호과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와 전병헌의원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도 넘 심하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된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공간이다...그것을 대의제(代議制)라 한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 국회를 관리하는 곳이 국회사무처다...

국회사무처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는 일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국회시설을 지키는 경호과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호통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대드는 경호원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주민이 마음에 안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겠는가?

 

CCTV를 설치해서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마저 통제하고, 때로는 호통까지 치는 국회사무처의 안하무인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사무처가 다수당의 편만 든다면 국회사무처는 역사를 기록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수당의 용역으로만 운영해도 충분할 일이다....

나랏돈 쓰지말고....

2009년 7월 8일 수요일

친이계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가 그렇게 부러운가

한나라당에서 'MB어천가' 연일 울려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환원 결정이후 신이 난 것 같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 같은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생 모은 재산 331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어린시절 뻥튀기 장사까지 하면서 고생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전 재산을 내놓은 경우는 일찍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감동(?)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대통령 칭송에 나섰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기부는 청계천 맑은 물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가난한 청년 희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일주일 전에 비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한나라당 지지도가 약 8% 이상 높아졌다며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조목조목 대통령의 행동을 칭찬한 뒤 “한나라당 부산 시당도 1년간 부산의 선출직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전부 해서 월급 10%를 청년일자리 창출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산 헌납으로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후에는 어김없이 야당 등 정권 반대세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안 원내대표는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우리가 대선자금으로 천안 연수원과 당사를 국가에 헌납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도 장학재단 만들고 서민 위해 일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당 태도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민의 피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정치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서민배신당으로 불러야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상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한다....

쯧쯧....

얼마나 기다렸던가...이런 얘기를 하기를.....

 

장학재단은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우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토대로 30억원 정도의 전입금을 마련한 뒤 이후 점차 증액해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대학생 50명에게 1000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100명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각각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란다.....

 

친이명박계, 아니 친이재오계의 대표적인 분이 생각해낸 것이 박근혜 대표의 정수장학회를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이런 발상을 했겠는가......

 

일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친이명박정권장학생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 이 바보들아, 니네는 집권당야! 시야를 넓혀서 국정을 논해야지....

 

2012년까지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2천억이면....

 

돈이 없어 휴학과 알바를 반복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을 해도 일시적인 인턴으로 땜빵하거나 백수를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으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너거들 월급 갖고 집안불화 일으키며, 생색내지 마시고.....

 

그것은 힘 없는 야당이나 할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자발적으로 의원들의 세비 일부를 걷어서 매달 3천만원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고 있다....

보육도우미 사업과 공부방 어린이를 위한 문화교사 양성사업 2곳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말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한다고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1명씩 의무고용하자더니 슬그머니 없던 걸로 한 한나라당이 어찌 이번 일을 계기로 뻔뻔하게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나선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규직전환을 미루는 것이 서민을 울리는 것이지, 어떻게 비정규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서민을 피눈물나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정규직전환금을 쓰지도 않고 1년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내고, 일잘한다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실무 부서장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공공기간의 비정규직부터 자르는  정부의 책임은 탓하지 않느냔 말이다...

2009년 7월 3일 금요일

조원진의 행위는 추미애의 분노 "50년 민주헌정사를 똥칠"한것 표현보다 더한 국기문란행위에 가깝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실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 법안 147건을 일괄 상정한 것은 추미애위원장의 분노섞인 목소리 "대한민국 국회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50년 민주헌정사를 X칠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기문란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조원진이라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초선의원이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것이 사실은 의아스럽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보통 재선이거나 초선이라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내가 과문한 탓이지는 모르겠으나 조의원이 노동분야와 관련해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조의원은 자신이 벌인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른다...사실 비정규직법 유예문제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조 의원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개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회법 50조 5항(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들어 2분 만에 법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위원장은 회의를 거부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회의 개의시작전에 한나라당 여성의원3명이 면담을 요청하며 막무가내로 위원장실로 진입하려했다는 것이다...

회의 진행 방해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그 시간에 조원진의원이 일을 벌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선례를 그냥 웃고 넘긴다면 국가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남길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회의...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제치고 국무총리가 마음데로 방망이를 두드려도 되고, 임시의장이나 임시위원장이 모든 결정권을 휘둘러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국회의장이 회의진행을 하기전에 국회부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버려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한나라당이 법안상정을 미룬 예는 부지기수이다......16대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이 반대해 상정도 못하고 폐기되었고, 17대에 들어서도 직권상정을 통해야 했다....그 역시 큰코를 다쳤지만......

사학법 역시 사립학교의 비리와 학내분규가 심해서 당시에는 시급을 요하던 법안이었다...

 

또한 성추행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자구심사만 하는게 아니라 상원의 역할을 자임해 법안상정을 고의로 기피해 애먹은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했다.....

 

버젓이 위원장이 있음에도 간사 마음데로 회의를 진행 한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윗사람이 마음에 안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마음데로 하라고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비정규직법안문제 보다 이번 기습회의 진행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비정규직법안 유예문제는 여러군데서 집중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조 의원은 전날인 6월 30일 저녁엔 돌연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입길에 올랐다. 몽골로 떠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였다. 여.야 간사간 협상이 분주히 이루어지던 그 긴박한 시간에 말이다.....

 

조 의원은 대구 달서병이 지역구로, '친박'이다.

5일 이후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는데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벌써 사표를 찢어버렸다는데......쇼를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예전 TV광고에 따르면 이정도 쇼를 하면 비행기표를 100장은 줘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