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박지원의원 '천성관 폭로' 출처조사?

공안당국, 박지원의원 `천성관폭로' 출처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보의 출처를 캐기 위한 `뒷조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총회 발언>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후원 속에서 한 것이다.

그 결과 임명을 철회해서 검찰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각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발표하고 나는 할말이 없다”고 거절했다.

단 전에 약속했던 야후 인터넷 방송과 위클리경향과는 인터뷰를 했다.

그 전부터 움직임은 알았지만, 어제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 등을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이러한 못된 짓을 중지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진전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지도부에 보고하고, 저도 꿋꿋하게 대처하겠다.“

 

국정원과 검찰의 출처조사가 사실이라면 무서운 공안통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설마 설마하면서 의심은 해왔지만 유신이나 5공시절의 공안통치 못지않은 MB공안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측근정치와 공안통치를 계속하고,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외면하는 이러한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빅브라더식 공안통치가 계속된다면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천성관 낙마 VS 신영철 건재, MB전략 따라 운명이 갈리나?

친서민 행보를 하되 촛불은 용서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총재가 한나라당 후보시절 대선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서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다.

호화빌라에 집을 터서 자식들과 위아래에 살면서, 그것이 조그만 빌라인양 당연시 하면서부터 국민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천성관 후보자의 여러 결함 중에도 아들의 ‘조그만 야외’ 결혼식 발언은 휘발성이 큰 발언이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6성급 강남 최고급호텔 야외예식장이 조그만 야외라니.....

사업가 박모씨의 스폰서 의혹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과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문제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아무 죄의식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최근 ‘친서민’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전국법원의 과반수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촛불재판 개입에 따른 사법권독립 침해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버티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법원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신 대법관과 현 정권의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 정권과 여권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촛불집회에 대해 시위 관련자의 재판진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신 대법관이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들은 사안의 특수성을 떠나서 ‘사법권독립’ 침해로 이 사안을 결론내리고 있는 반면 정권과 신 대법관은 이 사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권력을 견제해야할 사법부 자체가 권력이 잘못했을 때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 촛불시위관련 박재영 판사와 PD관련 임수빈 부장검사, 그리고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불온서적관련 지영준·박지웅 군법무관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