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는 없애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무위원을 의회가 한번 검증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세운다는 장점은 뒤로하고...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통령제국가이다.)

 

우선 한나라의 부처를 이끌정도의 인물이면, 각 분야를 대표하거나 대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갈 정책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공인의식을 갖고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에게도 공인의식을 강요하는데...

국위선양이나 대외이미지 면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이미 프로로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들과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공직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 수립된 정책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이다.

고위공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제도, 관행은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해서는 권위가 설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편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따라간다.

 

이러한 큰 테두리에서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총리는 권위를 인정 받고, 국정수행에 탄력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위 좌측부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이현동(국세청), 진수희(보건복지부), 이재오(특임),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조현오(경찰청),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지식경제부), 박재완(고용노동부), 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온갖 의혹과 비리만이 난무하고, 후보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10년...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흘러 나왔다.

 

나는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비리가 있는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겠구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을 가했던 인물들이 말로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보란듯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정도는 이해하자고?

 

자녀교육을 위했다면 이사를 했어야 했다.

왜 꼼수를 부리고 위장전입을 하는가?

맹자 어머니도 자녀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좋은 서당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기도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상호협의해서 금액을 낮추기도 하고, 위장전입을 하기도하고, 위장취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는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 고위공직자들을 봐주자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냥 조용히 돈을 벌든지, 걸리면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에 나서면 안되는거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만 해도 글로벌 시대에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 그 자녀가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느냐 하는 문제이다.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조금만 세금을 연체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냔 말이다.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아무리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도 장관에 그대로 임명되는 시스템이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

 

반성할줄 모르는 사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

 

10년의 세월 동안 고위공직에 뜻을 둔 많은 인물들이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용납되는 사회...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

 

큰일이다...

공안기관, 박지원의원 '천성관 폭로' 출처조사?

공안당국, 박지원의원 `천성관폭로' 출처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보의 출처를 캐기 위한 `뒷조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총회 발언>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후원 속에서 한 것이다.

그 결과 임명을 철회해서 검찰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각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에서 발표하고 나는 할말이 없다”고 거절했다.

단 전에 약속했던 야후 인터넷 방송과 위클리경향과는 인터뷰를 했다.

그 전부터 움직임은 알았지만, 어제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제보했는가 등을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이러한 못된 짓을 중지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진전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지도부에 보고하고, 저도 꿋꿋하게 대처하겠다.“

 

국정원과 검찰의 출처조사가 사실이라면 무서운 공안통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설마 설마하면서 의심은 해왔지만 유신이나 5공시절의 공안통치 못지않은 MB공안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측근정치와 공안통치를 계속하고,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외면하는 이러한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빅브라더식 공안통치가 계속된다면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천성관 낙마 VS 신영철 건재, MB전략 따라 운명이 갈리나?

친서민 행보를 하되 촛불은 용서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총재가 한나라당 후보시절 대선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서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다.

호화빌라에 집을 터서 자식들과 위아래에 살면서, 그것이 조그만 빌라인양 당연시 하면서부터 국민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천성관 후보자의 여러 결함 중에도 아들의 ‘조그만 야외’ 결혼식 발언은 휘발성이 큰 발언이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6성급 강남 최고급호텔 야외예식장이 조그만 야외라니.....

사업가 박모씨의 스폰서 의혹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과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문제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아무 죄의식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최근 ‘친서민’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전국법원의 과반수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촛불재판 개입에 따른 사법권독립 침해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버티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법원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신 대법관과 현 정권의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 정권과 여권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촛불집회에 대해 시위 관련자의 재판진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신 대법관이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들은 사안의 특수성을 떠나서 ‘사법권독립’ 침해로 이 사안을 결론내리고 있는 반면 정권과 신 대법관은 이 사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권력을 견제해야할 사법부 자체가 권력이 잘못했을 때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 촛불시위관련 박재영 판사와 PD관련 임수빈 부장검사, 그리고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불온서적관련 지영준·박지웅 군법무관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으면 정치가 견제해야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권력기관이다.

그곳에 근무하는 판ㆍ검사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돈이 아무리 대접받는 세상이라지만 이들이 옷을 벗기 전에는 졸부든, 사업가든 고개숙여야한다. 언제 수갑찰 지 모르니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도 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이들도 옷 벗을 즈음엔 재벌의 눈치를 본다. 삼성에 꼼짝 못하는 이유다..

변호사 하면서 품위유지하고 살려면 재벌들의 사건수임이 필요하니까..

현직을 떠난 정치인이 가난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현직을 떠난 법조인이 불쌍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는 국민이 견제한다. 선거를 통해 경고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독립기관이라고, 권력기관인 사법부와 검찰은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는 인사권 행사 밖에 없다....

그래도 총장은 한번 하고 싶어 대통령의 말은 듣는다. 단 살아있을 때만,

대통령자리도 물러나면 즉시 물어뜯기고 만다...

 

정치가 약해지면 권력기관들은 통제가 어렵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이들이 거꾸로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지만 정치인의 약점을 이용한다.

언제부턴가는 흔히 말하는 거물들(대통령급에 준하는)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흥정할 줄 알게된다.

정치검찰의 뿌리가 너무 단단해지지 않나 걱정될 지경이다..

 

정치인들은 많이 우스워졌다. 옛날 같이 대접받기 어려워졌다. 툭하면 욕만 얻어먹는다.

정치자금은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있다...

돈 받고 쓰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한번 잘못 걸리면 자격박탈에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한다.

정치인이 기업인과 어울리면 뇌물이고, 검찰이 어울리면 후원으로 우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가 있다.

흠집있는 정치인들이 비실거리면 권력기관은 지방유지, 재벌들과 세금 깎아주고, 비리무마해주고, 돈거래를 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권력기관이 자정노력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정치이다.

투명하고 강한 정치를 만들어 권력기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주의, 평등, 자유, 인권 이란 단어를 타는 목마름으로 남모르게 외치는 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놈놈놈 시리즈2 무서운놈 (검찰)

무서운놈(검찰)

 

무대뽀 정신으로 밀어붙인 공안검사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그는 검찰에서 '공안통'으로 승진하면서 ▲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 ▲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 ▲ 2009년 용산참사-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한 경력이 논란이 될 조짐이다.

 

특히 용산참사와 PD수첩 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용산참사 유가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17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수첩 사건은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결혼을 3일 앞둔 신부를 체포하는 무지막지한 횡포는 심히 무서울 뿐이다....

앞으로 남은 이명박 임기 동안 내내 그럴 것이기 때문에....

 

 

▲ 서울 신사동 고급아파트 구입에 쓰인 차입금 28억

천 내정자가 올해 3월 28억7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서울 신사동 하이츠파크빌은 작년 6월 친동생으로부터 5억 원, 처형 김아무개씨로부터 3억 원, 그리고 올해 4월 지인인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8억 원을 빌렸단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도 7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박씨는 청계천 일대에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에도 손을 대고 있는 점을 들어 천 내정자가 뒤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물론 천성관은 자기의 경우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무현이 받은 돈은 당연히 뇌물이고...

공시지가 6억여원에 불과한 노무현 사저를 '노방궁'이라 비꼬던 자들 한나라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천성관의 28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없다.

 

 

▲ 아들 병역비리 의혹

왜 고위직 자녀들은 다 군대를 안갔다 올까?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터....다만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주변의 선배들 역시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

더 능력 있으면 면제시키고.....

고생 좀 해보라고 해병대에 보낸 사람은 1명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들은 자식들을 앞장서 군대를 보내야된다.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만해도 결격사유다....

83년생인 천 내정자의 장남은 지난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작년 8월 이등병으로 만기제대했다.

그는 입대 3개월 전 병역특례업체인 유명게임업체 N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뒤 곧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뽑혀 연봉 2800여만 원을 받고 근무했다고 한다. 제대 후에도 천 내정자의 장남은 이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천 내정자의 장남이 대학 전공과 무관한 N사에서 병역특례를 마친 점을 들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동부지검은 N사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바 있다. 천 내정자도 당시 내사 대상이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병역비리의혹을 파헤친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 현재 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부인 김아무개씨 고급차 편의 제공

부인 김아무개씨가 천 내정자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S사로부터 고급승용차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차량은 S사가 지난해 5월부터 임대(리스) 계약해 사용해오던 것이다. 천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씨는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 하루 뒤인 지난 6월 22일 이 차량을 S사로부터 승계받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난해부터 천 내정자 아파트를 수시로 드나든 기록이 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인 김씨가 S사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쓰다가 남편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차량을 보증금 1700만 원에 한달 170여만 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5월 6일자 기사다.

"임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검찰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은 임 총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상규 광주고검장은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을 주장하던 사람이 남의 눈의 티클은 찾아내면서 제눈의 들보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명박의 독재는 검찰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도시빈민들의 저항 제압(용산참사), 언론 장악(PD수첩사건), 인권 무시(사생활폭로, 피의사실공표) 등에서 이미 이명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무서운놈들이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시켜야 하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공표의 관행도 고쳐져야 된다.

 

▶◀ 편안히 영면하십시오......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숙하고 질서있게 장례를 치루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를 못하네요.....

자발적인 추모를 경찰차로 막아선 상황! 민주주의 역사의 퇴보를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광장을 막아버리고, 구석진 골방에 차려진 정부의 공식 분향소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 정권의 잘못을 이잡듯이 뒤져 새로운 정권에 보고하고 자리를 이어간 권력기관의 수장들......

국세청, 검찰의 칼날은 본인들 스스로에게는 어찌그리 무디면서 물러난 권력에게는 하이에나떼 처럼 덤벼든단말인가!

국민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무시무시한 공안정국 공포정치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현 정권의 무서움....

잘못을 해도 물러날줄 모르는 장차관, 청와대비서관, 대법관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자자손손 잘살고 있는 친일파들과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인가요?
적어도 고위직에 오른 분들은 역사에 책임질줄 알아야 합니다........그나마 인사청문회가 생겨서 조금은 걸러질 사람은 걸러져 가고 있었는데...

그만 덮고 화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해야합니다..토론해야합니다....소통해야합니다....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잘못되가고 있는 민주주의의를 바로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