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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4일 토요일

영웅 부재의 시대

여름 휴가철이 겹쳐 7.28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잠재적 정권2인자(?) 이재오위원장이 출마한 은평을의 경우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만 한데,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슈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재오위원장의 전략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이재오위원장이 당선된다면, 현재의 실질적 정권2인자 자리를 놓고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가망성이 크다.

여, 야 정치인 사찰 대상자들을 보면 현재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에는 항상 현안이 있게 마련이다.

집권 여당에서는 권력 다툼을 하면서 주요 정책을 집행해나가고,

야당에서는 이념과 생각이 다른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얼마만큼 차이를 조율해 나가느냐는 것만이 정권에 따라 다를 뿐이다.

 

'4대강사업'이나 '세종시' 등은 주요 현안이지만  온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희롱 사건이나 정치 사찰 문제 등이 오히려 말초적으로 흥미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권력 주변의 비리에 대해 욕하면서 구경하는 측면이 있지않나 싶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이다.

 

정치에 희망이 사라지면 나라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

 

대통령 임기도 반환점을 돌아 이제 2년 뒤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여, 야 정치지도자를 둘러보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만한 뚜렷한 주자가 없다.

 

그동안 대권을 잡거나 도전했던 정치지도자들은 공과를 떠나서 어찌되었든간에 업적, 성과라는 것이 있었다.

손에 잡히는 성과...

중요하다.

 

이승만-독립운동과 건국

박정희-경제개발

김영삼-민주화

김대중-민주화와 남북평화

노무현-지역균형발전

이명박-성공한 CEO이미지, 청계천과 시내버스

 

많은 논란은 둘째치고 일단 다수 국민들의 정치인 이미지만을 고려했을 경우의 평가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잠재적 대선후보군 중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 안타깝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뭔가 조그마한 성과라도 보여줘야한다.

정치 현안에 몰입되서 다툼을 하고, 이기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생활현장의 고민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교육, 보육, 복지 문제들은 너무나 시급한 당면 문제들이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이후 각 지자체들마다 일자리를 몇 만개씩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층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작 노동부나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면 담당부서를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교육, 보육,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하면 토론의 주체는 각 시설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자나 학자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면 기관의 수익이나 편익을 위한 토론회로 그치게된다.

정작 국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보육정책 토론회를 하면 주로 시설의 질을 높이는 문제, 교사지원책 등이 논의된다.

물론 좋은시설과 좋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친정집 근처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든지, 그마저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문제 부터 해결해야 한다.

보육문제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포스팅해보고자한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대책은 여러 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정부부처나 여, 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들을 다시 짜집기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많다.

 

이러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탁상행정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현하는 정책이 생활정치의 시작인데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드문 것이다.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은 지역에서라도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면 된다.

몇몇 곳에서 성공을 거두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무런 성과도 갖고 있지 않는 여, 야 정치 지도자들은 정쟁과 정치공학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1년을 투자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한다.

 

대권에 욕심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실천할 일이다.

 

사실 정치현안에 거리를 두고 생활정치를 묵묵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않은 일이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40대 기수론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시대 정치에 대항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는 시대도 끝났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의 탄생!

 

대권주자라면 한 번 해볼만하지 않은가?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정두언, 곽승준에 대한 고언(苦言)

 

연일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는 최근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정상화로 요약되는 정권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를 무시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던 정책을

대통령의 서민행보와 맞물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단다....

 

대통령의 직계라 불리는 정두언, 곽승준 두분이 완장을 차고 앞장선 꼴인데....

과연 얼키고 설킨 교육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은 특목고 입시제도 변화,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원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확대,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등이다.

 

과외단속과 특목고, 대학입시의 개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

 

과연 교육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의 개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학의 근본적인 개혁작업이 없이는 대입제도를 통한 사교육은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 왜 학생 선발에 열을 올리는가? 우수학생을 손쉽게 유치해서 등록금 왕창 받아 학교발전시키면 대학의 임무를 다하는 것인가?

한정된 대한민국 우수학생을 뽑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입학한 학생들을 경쟁력있게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순수학문연구와 실용적 학문을 할 대학을 구분해줘서 특성화 대학화 해야한다...지금과 같은 백화점 문어발식 종합대학 구조로는 세계적 대학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학입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학을 바꿔야 교육의 변화가 온다.....

 

그래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초.중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거기서부터 사교육시장의 광풍을 막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신을 무시한 수능, 본고사 부활, 특목고, 국제중 등 평준화 원칙을 깬 원래 목적에 맞지않는 입시명문 학교 육성 정책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부터의 사교육 열풍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교육개혁 특위와 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그 정책자료 중 쓸만하고 좋은 것들만 취합해서 실천해도 충분히 훌륭할 것이다....

교육의 지엽적인 대책들은 교육정책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교과부로 들어간 이주호차관을 비롯한 유능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정치권 실세인 정두언, 곽승준

두 분은 큰 틀의 개혁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권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면서 고언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