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정치학개론 다시보기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원론에서 보면 쉬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편법을 생각하다보니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공천룰을 정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관객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인데...

우선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는 정당과 선거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다.
정당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기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사람을 뽑는 행위가 선거라는 절차다.

누군가 택시기사 참모론을 이야기한적이 있다.
참모는 택시기사 처럼 항상 최단거리를 막히지 않는 길로 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승객에게 어디로 갈까요? 묻는 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그만큼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정당은 공천을 통해서 같은 정책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한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는 그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행위이다.
마치 기사가 어느 길로 갈까요? 하고 승객에게 묻는 것처럼...

민주적이라는 겉 포장뒤에 숨은 무책임인 것이다.

각 정당은 공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신상품을 내놓고 국민에게 세일즈를 해야한다.
세일즈 결과는 선거 후  당락이라는 성적표로 나오는 것이고...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를 두번 치루는 낭비일 뿐이고, 정당의 게으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전략공천이든 당내경선이든 정당내에서 공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공천을 하는 것이 그 정당의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행위이니까...

여야가 모두 성공한 공천이라 꼽는 15대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YS의 지지가 추락하면서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은 96년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대쪽총리라 불리던 이회창을 비롯해 박찬종,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안상수 등을 영입해서 공천한다.





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외국을 떠돌던 DJ는 정계복귀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피해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워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다.

비록 야권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론이 나왔지만 성공적인 정계복귀를 이뤄내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때 영입된 인물들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추미애, 김근태, 김한길, 김영환 같은 지금 야권의 거물들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기득권이 판치는 세상...

새정치, 개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개혁을 이룰 사람들을 찾아내고, 공천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각 정당이 해야할 일이다.

지금 정치권이 사람은 찾지않고, 룰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한 글자 적어본다.

곳곳에 숨은 인재들은 아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