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사수냐? 수정안이냐?
사람이 싸움을 하다보면 왜 싸우는지 모를 때가 많다.
처음 시비가 붙은 본질은 사라지고, 말꼬리를 잡고 흥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부싸움의 경우 더 심한 것 같고...
세종시에 관한 입법예고를 정부가 강행하면서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런데 막상 여,야가 왜 싸우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한참 싸우고있는 여,야도 본질을 논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지엽적인 문제로 시비를 붙고있는 양상이다.
16.5조원 (재정8조원+과학벨트3.5조원+민간기업4.5조원)
원 안
수정안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자족용지
6.7%(486만㎡)
20.7%(1,058만㎡)
주요기능
행정기능(+복합기능)
산업•대학•연구기능
투자유치
9부 2처 2청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투자규모
8.5조원(재정)
고용인구
8.4만명
24.6만명(원안의 약3배)
총인구
17만명
50만명
인센티브
없음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도시인프라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20년까지 집중개발
위 도표는 정부가 발전방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이다.
물론 하나하나가 다 작은 문제들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 세종시 건설의 목적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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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과 원안>
세종시 건설 목적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지켜네, 안지키네 하는 논쟁으로 가서는 안된다.
세종시를 추진한 첫번째 이유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이다.
인구과밀화가 극심한 대한민국 조그만 땅떵어리에서 그중에서도
12%정도의 면적인 서울, 경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바글바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삶의질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도시경쟁력은 더욱 더 떨어지는 실정이다.
교통이 막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택 매매.전세 가격은 끝도 없이 오르고, 교육 역시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는 지역구도의 타파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다른 곳은 발전하는데 우리만 낙후된다는 상대적 피해의식은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고른 발전을 통해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상승발전의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셋째는 대한민국 발전축의 역할이다.
혁신도시 - 기업도시 - 행정도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발전축으로서의 세종시의 역할이다.
지금 각 지방마다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세종시가 중심을 잡아야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세종시에 변칙적인 특혜를 주면서 도시기능을 바꾸면, 모든 지방의 발전전략도 흐트러지게 되어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별 메리트없는 지방으로 이전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마다 중구난방적인 특혜를 준다면 난개발과 아울러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망성이 많다.
이외에도 헐값에 땅퍼주기를 통한 재벌특혜,
주민재산권인 토지환매 논란,
수도권 표를 노린 정치적 득실 논란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구도 해소를 목적으로 했던 세종시 문제가
다른 논쟁으로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충청도에 선물을 주기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충청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편법으로 자꾸 나가면 다른 지역의 발전계획도 자꾸 꼬이게 되어있다.
청와대, 국회까지 옮겨 완전한 행정 수도 이전으로 추진했던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적정하게 수정해 만든 세종시특별법을...
법을 뜯어 고쳐가면서 막는데...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성격을 바꾼 것을...
과연 차기 정권에서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는가?
이미 수정의 전례를 만들었는데...
한번 약속을 깬 사람의 말을 무슨 수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지방을 가보라...
사람이 없다...
경제가 고사 직전이다...
교통, 통신이 발달한 21세기에 과밀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집적효과 보다는 병리현상과 경쟁력 약화 뿐이다.
세종시 건설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훨씬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쾌적한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