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명예퇴임과 김태호의 자진사퇴

지난주 목요일(8월 26일) 고교은사님의 퇴임식에 다녀왔다.

 

정년은 5년 정도 더 남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었다.

병명은 파킨스씨병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불편하신 상태였다.

 

80년대 초에 담임을 처음 맡으시면서 인연을 맺게되었는데...

윤리과목을 담당하셨는데 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시던 것이 기억난다.

 

총각시절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셨는데 자취방에는 드러누울 정도의 공간을 빼면 온통 책으로 방안이 가득하였다.

 

졸업이후 연락을 꾸준히 하지는 못했고, 간혹 소식을 듣는 정도였다.

전교조 설립 당시 활동하시다 고생을 많이하시고, 어렵게 복직해서 정열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사모님을 여의시고 몸이 편찮아 지신 것 같다.

 

퇴임식장에서의 말씀이 아련해서 서두로 꺼내봤다.

 

"여러분은 나처럼 빨리빨리 살지 말기 바랍니다. 천천히 인생을 즐기면서 느릿느릿 하시기 바랍니다.

마누라도 일찍 보내고, 건강도 일찍 버리면서 빨리빨리 살아온 나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달변이셨던 분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어눌한 말투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가슴이 찡해져 왔다.

 

보좌관 생활로 시작해 도의원, 군수, 도지사까지 숨가쁘게 살아온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이제는 사퇴자...

 

정말 빨리빨리 살아온 사람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가난한 시골 소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농약병의 영어는 알아야한다며 계속한 공부...

도의원에서 도지사까지...

코리안드림의 본보기가 될만한 스토리를 가졌다.

 

동네 이장에서 군수, 장관, 도지사를 하고있는 김두관 도지사에 비견할만한 이력이다.

 

그런데 빨리빨리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그는 옆과 뒤를 돌아보지 못한 것 같다.

 

처세와 눈치...

역경과 도전...

감동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실천했는냐가 정치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요즘 그러한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에 조금만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둘러댄 정치인치고 살아남은 사람은 드물다.

물론 몇몇 있기는 하지만...

 

정직과 신념...

김태호 후보가 앞으로 명심해야할 단어다.

이 단어를 명심해야 살아 남는다.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고, 변변한 돈벌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술 한잔, 밥 한번이 다 돈이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지역에서 밥 한번, 술 한번 더 산 부자를 이기기 어렵다.

유권자의 의식이 깨어야 하지만, 지방일수록 돈선거의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않다.

 

김태호후보는 정직했어야 한다.

 

보좌관, 도의원, 군수, 도지사... 직위가 높아질수록 주위에 혜택을 줄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업자들도 몰려들기 마련이다.

10억을 주면 100억의 이득을 취할수 있다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지않겠는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데 몇천만원, 몇억을 쏟아붇고 중요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을 하고 싶지않겠는가?

 

이번 청문회과정에서 본인은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세대교체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김태호후보자를 보면서 때론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연합포토>

 

앞으로 이명박정권내에서 공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길이 김태호 후보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장애인 추락사와 배려의 추락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도 이젠 틀린 것 같다.

날개가 없어도 추락할 수 있는게 너무 많다.

 

대전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문을 박아 추락했다.

 

전후사정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생기는 전철역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국회의사당역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다 보면 많은 비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출입구가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은 깊어서 이용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 서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밀려서 차례를 놓치기도 한다.

특히 출근 마감시간인 9시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이번에 추락사한 분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누적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접근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출발해버리면 많이 열받을 것이다.

 

사건 이후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벌어진 현실에 뭔지모를 씁슬함을 느끼고 여러가지 생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추락사한 개인의 성격문제와 공공기물 파손이라는 지적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놀랐다.

 

장애인의 이동권문제는 사실 비장애인의 이동권에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아파트 계단옆에 설치된 이동로는 자전거나 보행기의 이동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계단들은 너무 높은 높이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 때때로 힘들기도 한데,

장애인 이동로를 이용하면 힘든 수고를 덜기도 한다.

 

버스의 계단 역시 높아서 저상버스의 확대는 노약자나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앉을 생각을 안하는데...

 

일반좌석에 앉은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앞에 서면 상당히 불쾌한 생각을 토로하곤 한다.

'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냐'는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무한양보와 배려 논쟁에 대해서 이제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개인의 못된 성격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모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는 없애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무위원을 의회가 한번 검증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세운다는 장점은 뒤로하고...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통령제국가이다.)

 

우선 한나라의 부처를 이끌정도의 인물이면, 각 분야를 대표하거나 대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갈 정책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공인의식을 갖고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에게도 공인의식을 강요하는데...

국위선양이나 대외이미지 면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이미 프로로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들과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공직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 수립된 정책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이다.

고위공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제도, 관행은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해서는 권위가 설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편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따라간다.

 

이러한 큰 테두리에서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총리는 권위를 인정 받고, 국정수행에 탄력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위 좌측부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이현동(국세청), 진수희(보건복지부), 이재오(특임),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조현오(경찰청),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지식경제부), 박재완(고용노동부), 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온갖 의혹과 비리만이 난무하고, 후보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10년...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흘러 나왔다.

 

나는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비리가 있는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겠구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을 가했던 인물들이 말로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보란듯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정도는 이해하자고?

 

자녀교육을 위했다면 이사를 했어야 했다.

왜 꼼수를 부리고 위장전입을 하는가?

맹자 어머니도 자녀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좋은 서당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기도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상호협의해서 금액을 낮추기도 하고, 위장전입을 하기도하고, 위장취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는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 고위공직자들을 봐주자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냥 조용히 돈을 벌든지, 걸리면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에 나서면 안되는거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만 해도 글로벌 시대에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 그 자녀가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느냐 하는 문제이다.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조금만 세금을 연체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냔 말이다.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아무리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도 장관에 그대로 임명되는 시스템이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

 

반성할줄 모르는 사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

 

10년의 세월 동안 고위공직에 뜻을 둔 많은 인물들이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용납되는 사회...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

 

큰일이다...

보육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된다

한국의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고용 환경과 관련된 사회.직장 요인일 것이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환경개선에 주력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 활성화, 탄력근로시간제....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지원 가운데 직장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얼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첫번째다.

일하는 엄마들에게 내가 일하는 건물 옆이나 근처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현황은 저조하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 친정으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는 구조를 바꿔줘야한다.

 

고령화 시대에 손주들을 떠 맡은 부모들도 부담이고,

그마저 돌봐줄 친척이 없는 가정은 진퇴양난이다.

 

지금 복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어있다.

 

지금의 저출산율이면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다들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미래에는 빨간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저출산 해법'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64.7%)과 '시간부족'(12.1%)이며

 

자녀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였으며,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등의 순이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맞벌이'(63.8%), '미흡한 육아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때문이란다.

 

직장인의 약 80%가 우리나라 기업의 저출산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출산 정책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이 37.7%로 가장 많았고,

휴가 및 휴직제도가 22.1%,

탄력적 근무제도가 21.3%,

출산장려금이 18.8%였다.

 

몇년간 관련 기관들의 조사결과나 연구보고서들이 비슷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자치구 대부분이 과열 경쟁 억제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확보한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우선이다.

 

쉽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푸르니어린이집은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 NHN이 출자하여 설립한 푸른보육경영에서 운영하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이다.

현재 분당, 서초, 일산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월 6개월에서 취학전의 회원사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이 제한된다.

 

푸르니 어린이집의 경우 처럼 회사 단독으로 설치가 힘들면 몇개의 회사가 합자를 해도 좋고, 전문교육기관에 설치, 위탁, 운영을 맡겨도 좋다.

지자체가 지원을 해도 좋다.

직장과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더욱 좋다.

 

아이 낳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 문제이지만,

교육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기능전환과 대학입시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사교육시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보육문제는 작은 단위에서 부터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하는 정치, 정책의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좋은 분야다.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에 따라 대권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개각을 비난하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자

개각 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집권여당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야당은 최악이라는 독설을 퍼붓고...

 

대한민국은 장관 몇몇이 이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다.

각 부처에서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못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공무원들도 장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자신을 조금 더 괴롭히는냐?, 편안하게 하느냐?

승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도로 파악하기 쉽상이다.

물론 정권실세가 오기를 바라기도 한다.

예산과 정원을 늘리는데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공무원은 우수인력이 맡을 필요가 없다.

사실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이 우선인데...

현실은 최고의 인력들이 공무원이 되고 있고,

또 시험준비를 하고있다.

 

공무원들은 장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정권은 국가발전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이들을 끌고 가야한다.

 

정운찬 세종시 총리가 실패로 물러났다.

대통령후보로 까지 거론되던 정총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충청 출신으로 세종시 원안변경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물러나는 것만 알뿐이다.

향후 1년은 4대강으로 여,야가 붙을 수 밖에 없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는 싫든 좋든 4대강 총리로 시작해서 4대강 총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정국을 주도할 것이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친정체제를 갖추기 마련이다.

힘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믿을만한 놈은 안보이고...

 

친박과 야당은 참신한 대응을 해야한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응은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한다.

 

누구나 정권을 잡으면 자기 사람들을 활용해 정책을 집행하고 싶어한다.

그것까지 비판하는 통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정권을 쥔 사람한테 야당이 내 뜻에 맞게 정국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실행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하면 된다.

이쪽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측근들로 구성된 내각이 잘못하면 비판하기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

 

간판이 되었건, 견습생이 되었든, 인턴총리가 되었건,

어쨋든 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에 변화로 대응할지...

비난으로 대응할지는 야당의 몫이다.

 

판단은 2년뒤 국민들이 할 몫이고...

 

기(氣)를 받기위해 찾아간 속리산에서 느낀 가족애(愛) 2

속리산 문장대 정상 등반이후...

약간 갈등을 하였다.

 

다시 올라온 길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천왕봉쪽으로 내려 가느냐?

 

아이들은 힘들다고 바로 내려가잖다.

속리산 전경들...

 

숨은 다람쥐 찾기...

 

아이들을 설득해서 신선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이 코스에서 가족애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하산길을 생각했던 가족들의 발걸음은 조금 못가 무거워졌다.

 

능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던 것이다.

 

2번의 고갯길...

'할딱고개'와 '깔딱고개'

 

천근만근 무거워진 다리를 옮기느라 지친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슬며시 손을 꼭 잡고 격려하면서 고개를 올랐다.

 

나 역시 오랫만의 등산이라 쉽지는 않았다.

 

어렵게 신선대에 도착하니 휴게소가 있다.

신선대휴게소...

아들은 쥐가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발을 주물러 주고 있는데 홀로 산행을 하시던 분이 맨소래담 연고를 건네 주신다.

산행을 하다보면 이런 고마운 분들을 꼭 만나게 된다.

인생이 어려울 때도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신선대휴게소에는 영리한 개가 하나 있는데,

15년 정도 되었단다.

재미있는 것은 휴게소 뒤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개가 화장실 근처에 와서 소변을 본다. ㅎㅎ

신선대휴게소에서 컵라면을 하나씩 먹고 하산을 시작했다.

임경업장군이 놀던 경업대가 나온다.

요런 하산길이 이어지고...

숲과 계단이 계속된다...

계곡물에 잠시 손을 담그고...

금강골휴게소

태실과 상고암 가는 길...

비로산장, 숙박도 가능한 것 같다...

시원한 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세심정휴게소까지 거의 다왔다.

다리는 거의 풀린 상태다.

방심하면 발목다치기 쉬운 지경이다.

세심정절구

예전에 유명인사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몰려들었고, 또 그들은 찾아온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이 절구를 이용해 밥을 지었다 한다.

세심정부터는 아스팔트 평이한 길이다.

식구들 모두 다리가 풀려 걷기가 힘들었다...ㅠㅠ

 

법주사를 지나 공원입구로 가니 물놀이 장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길가에 무궁화가 예쁘게 피었다.

유스호스텔입구와 관광단지 전경...

해가 어둑어둑해진다...

속리산 약초와 나물을 파는 할머니들이 주차장 입구에 장사진을 쳤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속리산...

기(氣)를 받기위해 오른 산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내려왔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 손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고마움을 우리 아이들도 느끼고, 나도 느낀 산행이었다.

 

물론 산의 정기도 듬뿍 받은 것 같다...ㅎㅎ

 

법주사 주지이셨던 석지명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한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하나 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한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홀로 가십시오.

홀로가 아니면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빛나는 업적은 고독한 자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십시오.

밖에서 그 것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방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