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를 해결하면 대통령된다

한국의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고용 환경과 관련된 사회.직장 요인일 것이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환경개선에 주력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 활성화, 탄력근로시간제....

 

다양한 출산.양육 친화적 지원 가운데 직장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얼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첫번째다.

일하는 엄마들에게 내가 일하는 건물 옆이나 근처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현황은 저조하다.

아이의 양육을 위해 친정으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는 구조를 바꿔줘야한다.

 

고령화 시대에 손주들을 떠 맡은 부모들도 부담이고,

그마저 돌봐줄 친척이 없는 가정은 진퇴양난이다.

 

지금 복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어있다.

 

지금의 저출산율이면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다들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미래에는 빨간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저출산 해법'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64.7%)과 '시간부족'(12.1%)이며

 

자녀 양육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사교육비'(57.9%)였으며,

'유치원 등 보육위탁비'(17.3%),

'의료비 등 양육비'(10.5%) 등의 순이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맞벌이'(63.8%), '미흡한 육아휴직'(18.9%), '과도한 근무시간'(14.0%) 때문이란다.

 

직장인의 약 80%가 우리나라 기업의 저출산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출산 정책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이 37.7%로 가장 많았고,

휴가 및 휴직제도가 22.1%,

탄력적 근무제도가 21.3%,

출산장려금이 18.8%였다.

 

몇년간 관련 기관들의 조사결과나 연구보고서들이 비슷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자치구 대부분이 과열 경쟁 억제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확보한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우선이다.

 

쉽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푸르니어린이집은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 NHN이 출자하여 설립한 푸른보육경영에서 운영하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이다.

현재 분당, 서초, 일산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월 6개월에서 취학전의 회원사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이 제한된다.

 

푸르니 어린이집의 경우 처럼 회사 단독으로 설치가 힘들면 몇개의 회사가 합자를 해도 좋고, 전문교육기관에 설치, 위탁, 운영을 맡겨도 좋다.

지자체가 지원을 해도 좋다.

직장과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더욱 좋다.

 

아이 낳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 부담 문제이지만,

교육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기능전환과 대학입시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사교육시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보육문제는 작은 단위에서 부터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하는 정치, 정책의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좋은 분야다.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에 따라 대권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