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는 없애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무위원을 의회가 한번 검증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세운다는 장점은 뒤로하고...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많이 가미된 대통령제국가이다.)

 

우선 한나라의 부처를 이끌정도의 인물이면, 각 분야를 대표하거나 대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정책을 이끌어나갈 정책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야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공인의식을 갖고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에게도 공인의식을 강요하는데...

국위선양이나 대외이미지 면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이미 프로로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들과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공직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 수립된 정책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이다.

고위공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제도, 관행은 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해서는 권위가 설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심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편이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따라간다.

 

이러한 큰 테두리에서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총리는 권위를 인정 받고, 국정수행에 탄력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위 좌측부터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이현동(국세청), 진수희(보건복지부), 이재오(특임),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조현오(경찰청),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이재훈(지식경제부), 박재완(고용노동부), 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온갖 의혹과 비리만이 난무하고, 후보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2000년 6월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10년...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흘러 나왔다.

 

나는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비리가 있는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바른 몸가짐을 가져야 겠구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을 가했던 인물들이 말로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뒤로 보란듯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정도는 이해하자고?

 

자녀교육을 위했다면 이사를 했어야 했다.

왜 꼼수를 부리고 위장전입을 하는가?

맹자 어머니도 자녀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좋은 서당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다.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기도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상호협의해서 금액을 낮추기도 하고, 위장전입을 하기도하고, 위장취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는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 고위공직자들을 봐주자고?

천만의 말씀이다.

 

그냥 조용히 돈을 벌든지, 걸리면 처벌을 받아야지, 공직에 나서면 안되는거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만 해도 글로벌 시대에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 그 자녀가 외국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느냐 하는 문제이다.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조금만 세금을 연체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느냔 말이다.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아무리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도 장관에 그대로 임명되는 시스템이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

 

반성할줄 모르는 사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

 

10년의 세월 동안 고위공직에 뜻을 둔 많은 인물들이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용납되는 사회...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지향하는 사회...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