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1년 예산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낸다.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예산을 일반인들이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알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2010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내놨다.
쉽게 한번 살펴보자.
첫째, 눈에 띄는 것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초과하고
오는 2013년에는 국민 한 사람당 나랏빚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하였다.
둘째, 이명박정권 임기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이다(이명박정부 임기내 110조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
셋째, 4대강 사업으로 지역SOC 예산과, 복지예산 등이 줄어드는 일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2010년 국토해양부 소관 6.7조원 예산 중 수자원공사에 3.2조원을 떠맡기는 편법동원하였다.
특히 4대강사업은 총 22.2조원(‘10년 8.6조원)임에도 국토해양부 소관 15.3조원(‘10년 6.7조원)만 발표하여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넷째, 4대강사업 예산이 내년에 5.4조원이나 계상됨에 따라 교육, 환경, 복지 등 예산 크게 감소하였다.
추경예산대비 교육예산은 △3.6%(39.2조→37.8조), 환경예산은 △5.3%(5.7조→5.4조) 감소하였다.
- 법정지출 감안시 복지예산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본예산 대비 8.6%)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로는 0.7%(6,000억) 증가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증가내역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이다.
- 4대강사업 예산은 최대로 계상하면서, 극빈층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6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본예산대비 △10.9%, 추경대비 △30.8%나 급감하였다.
- ‘09년 2.7조원이었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하였다.
-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하였다.
- 수출보험기금 출연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
- 일자리 예산 1/4 감축,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음.
- SOC예산으로 24.8조원 편성했으나, 4대강 사업예산 3.5조원 제외시 21.3조원으로 ‘09년 본예산대비 △14.1%, 추경대비 △16.5%감소
다섯째, 부족한 세입확보를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7.4%(21.7조→23.3조) 증가시켰다.
-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하였다.
여섯째,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재정악화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
-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예산 ‘10년 3.2조원(4년간 8조원) 떠맡김
- 호남고속철도 내년 필요재원(9,450억원) 중 2,500억원만 정부예산에 계상하여,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원을 자체 조달하여야 함 (당초계획 철도시설공단과 국가가 50:50 부담)
- 도로, 철도, 수자원관련 공기업 투자가 '09년 1.4조원에서 '10년 5.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토지은행 1조원 수준의 공공용지를 비축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내년 예산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 세입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하여야 하고,
- 세출측면에서 4대강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4대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정성을 가진 서민예산, 복지예산의 편성은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