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두렵다

정부 여당이나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가관이다.

위장전입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몰아간다.

공직자 검증기준을 낮춰야 한다느니...

 

정운찬(국무총리) 민일영(대법관) 임태희(노동부장관) 이귀남(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확인되었단다.

이명박정권의 장관급 인사 20%가 위장전입 경력자라는데...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는 부인이 부동산 취득,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는 공무원 신분에서 장인의 선거를 위해(선거법도 위반한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는 자녀교육을 빌미로 각각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일부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중 1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20%이상이 위장전입 경력자란다.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중범죄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504명의 위반자를 입건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

 

위장전입 처벌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이다.

-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

에 처하게 되어있다. 가벼운 형량이 아니다.

 

형법상 유사 형량 범죄는

- 피의사실공표죄 3년이하 징역

- 재물손괴죄 3년이하 징역

- 상습도박죄 3년이하 징역

- 폭행죄 2년이하 징역

- 유기죄 3년이하 징역 등이 있다.

 

힘없는 국민은 처벌하고,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봐 주는 사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국가기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내 차는 견인 당하는데, 옆의 고급외제차는 멀쩡할 때 더 열 받는 법이다.

고위직은 그려러니, 그럴수도 있지 하는 포기하는 마음들이 많아진다면, '노블리스오블리제' 정신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덜댔다.

차라리 접대하고, 용돈 쥐어 주는 게 더 편하다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많이 편해진 모양이다.

뇌물을 못 주는 그런 불편함은 몇 년 더 지속됐어야 한다.

 

투명사회로 나가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