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7조원을 전액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근거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7조임
*(첨부1) 2010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사업 설명자료(‘09.7)
□ 그 후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 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내년 예산 6.7조원 중 3.2조원(전체 8조)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김
°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전체 8조원 중 5.19조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
⇒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2010년 재정적자(정부 32조 → 35.2조)와 국가채무(정부 407.1조 → 410.3조)증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분식
※ 국토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떠넘긴 5,800억원,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떠넘긴 금액(연평균 4,600억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내년에 추가로 1조원 이상 증가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위반한 것임
° 마스터 플랜에서도 하천공사는 국토부, 지자체가 시행토록 명시
|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지자체 시행, 댐․저수지․하구둑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기업 시행”
→ 국토부가 6.8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하천관리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
※ 수자원공사는 8.27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
□ 4대강 사업비 22조원 초과
° 정부는 6.8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22조 2천억으로 발표(본 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처별 연차별 투자계획(본사업+직접연계사업)
(단위 : 조원)
|
부처 |
계 |
‘09 |
‘10 |
‘11 |
‘12 |
|
국토부 |
15.3 |
0.8 |
6.7 |
6.8 |
1.0 |
|
농식품부 |
3.0 |
0.1 |
0.5 |
1.1 |
1.3 |
|
환경부 |
3.9 |
1.0 |
1.35 |
0.95 |
0.6 |
|
합계 |
22.2 |
1.9 |
8.55 |
8.85 |
2.9 |
○ 4대강 사업비 22.2조원에서 누락된 사업 예시
①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2,092억원
②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사업 2,259억원
③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 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보강 비용 1,032억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이 부담)
④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5개 관로(4,8㎞)의 이설(4곳)과 보강(1곳) 비용 257억원
⑤ 4대강 사업의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의 이전 또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사업비 550억원 (민간업체가 약 212억원, 지자체가 약 383억) 등
<참고 :4대강 사업 추진 경과>
° 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 6. 12 (국토부 → 수공)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 통보(2.8조원)
-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보 건설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은 4대강 마스트플랜을 위반
° 6. 22 수공, 이사회 보고
° 7. 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발표
- 국토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7조원 요구
° 8. 27 (수공 → 국토부) 4대강 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9. 15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9. 15 (국토부 → 수공)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리기관 조정 알림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잠정 결정
° 9. 25 (국토부 → 수공) 국가정책조정회의(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결과 알림
-수공 사업비 부담 8조(수공 자체사업 2.81조, 지방청 위탁시행 5.19조)
° 9.28 수자원공사, 이사회 개최
<첨부1> :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일반회계>
|
구 분 |
2009예산
(A) |
2010예산(안) |
증 감
(B-A) |
비고 |
|
요구안 |
검토안(B) |
|
4대강살리기 |
8,320 |
67,000 |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국토부기준) : 15.4조원(본 사업 13.7조원, 직접연계 1.7조원)
○ 사업기간 : ‘09 ～ ’12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
2. 사업내용
○ 본사업 :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공동 시행
○ 직접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3. ‘1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을 ‘11～’12년까지 완료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약 44% 수준인 6.7조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09년 |
‘10년
요구 |
‘11년 |
‘12년 |
|
수량 |
사업비 |
|
합계 |
|
154,305 |
8,320 |
67,000 |
68,000 |
10,985 |
|
<본사업> |
|
136,794 |
8,083 |
61,822 |
60,978 |
5,911 |
|
° 하도준설 |
5.7억㎡ |
51,599 |
1,000 |
28,379 |
22,220 |
|
|
° 댐 건설 |
16개소 |
15,091 |
1,000 |
6,791 |
7,300 |
|
|
° 생태하천조성 |
154개소
(537㎞) |
21,786 |
1,000 |
9,459 |
11327 |
|
|
° 제방보강 |
85개소
(337㎞) |
9,309 |
3,023 |
3,438 |
2,848 |
|
|
° 강변저류지 |
4개소 |
3,321 |
|
1,494 |
1,827 |
|
|
° 낙동강하구둑 |
1식 |
2,400 |
|
720 |
960 |
720 |
|
° 댐/조절지 |
3개소 |
14,841 |
|
3,533 |
6,117 |
5,191 |
|
° 자전거도로 |
1,206㎞ |
1,409 |
|
422 |
987 |
|
|
° 기타사업 |
- |
17,038 |
2,060 |
7,586 |
7,392 |
|
|
<직접연계사업> |
|
17,511 |
237 |
5,178 |
7,022 |
5,074 |
|
° 하도준설 |
4.5백만㎥ |
265 |
|
265 |
|
|
|
° 생태하천 |
392㎞ |
9,358 |
107 |
2,698 |
3,746 |
2,807 |
|
° 제방보강 |
243㎞ |
6,856 |
125 |
1,995 |
2,927 |
1,809 |
|
° 자전거도로 |
522㎞ |
534 |
|
- |
110 |
424 |
|
° 기타 |
|
498 |
5 |
220 |
239 |
34 |
<첨부2> : 수자원공사 참여사업 세부내역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사 업 명 |
사업내용 |
당 초 |
변 경 |
|
계 |
수공 |
지방청 |
|
합계(A) |
|
27,715 |
80,000 |
|
|
|
당초
(2.8조) |
댐
(12,056) |
영주(송리원)댐 |
|
8,380 |
8,380 |
○ |
- |
|
보 현 댐 |
|
2,622 |
2,622 |
○ |
- |
|
안동～임하연결 |
|
1,054 |
1,054 |
○ |
- |
|
홍수조절지(2,785) |
담양 |
|
1,172 |
1,172 |
○ |
- |
|
화순(지석) |
|
1,613 |
1,613 |
○ |
- |
|
하천/보
(12,674) |
한 강(6공구) |
강천보 |
2,699 |
2,699 |
○ |
- |
|
낙동강(18공구) |
함안보 |
3,577 |
3,577 |
○ |
- |
|
낙동강(23공구) |
강정보 |
3,737 |
3,737 |
○ |
- |
|
낙동강하구둑 |
배수문증설 |
2,400 |
2,400 |
○ |
- |
|
추가
(5.2조) |
한강 |
한 강(3공구) |
이포보 |
- |
3,628 |
- |
○ |
|
한 강(4공구) |
여주보 |
- |
2,945 |
- |
○ |
|
한 강(7공구) |
|
- |
1,120 |
- |
○ |
|
낙동강 |
낙동강(5공구) |
|
- |
1,364 |
- |
○ |
|
낙동강(16공구) |
|
- |
1,884 |
- |
○ |
|
낙동강(17공구) |
|
- |
2,045 |
○ |
- |
|
낙동강(19공구) |
|
- |
1,523 |
○ |
- |
|
낙동강(20공구) |
합천보 |
- |
2,659 |
○ |
- |
|
낙동강(22공구) |
달성보 |
- |
4,556 |
○ |
- |
|
낙동강(24공구) |
칠곡보 |
- |
3,987 |
- |
○ |
|
낙동강(25공구) |
|
- |
1,649 |
- |
○ |
|
낙동강(30공구) |
구미보 |
- |
1,886 |
- |
○ |
|
낙동강(31공구) |
|
- |
1,014 |
- |
○ |
|
낙동강(32공구) |
낙단보 |
- |
1,938 |
- |
○ |
|
낙동강(33공구) |
상주보 |
- |
2,224 |
- |
○ |
|
금강 |
금 강(1공구) |
|
- |
1,045 |
- |
○ |
|
금 강(5공구) |
|
- |
2,114 |
- |
○ |
|
금 강(6공구) |
부여보 |
- |
2,960 |
- |
○ |
|
금 강(7공구) |
금강보 |
- |
1,711 |
- |
○ |
|
영산강 |
영산강(2공구) |
죽산보 |
- |
1,511 |
- |
○ |
|
영산강(3공구) |
|
- |
679 |
- |
○ |
|
영산강(4공구) |
|
- |
1,591 |
- |
○ |
|
영산강(5공구) |
|
- |
424 |
- |
○ |
|
영산강(6공구) |
승촌보 |
- |
3,404 |
- |
○ |
|
기타(설계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등) |
|
461 |
2,885 |
|
|
출처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 이사회 자료
전체 자료 출처 : 민주당 이용섭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