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이유

□ 국토해양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7조원을 전액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근거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6.7조임

*(첨부1) 2010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사업 설명자료(‘09.7)

 

□ 그 후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다는 비판과 예산 규모를 증액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과다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내년 예산 6.7조원 중 3.2조원(전체 8조)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김

 

° 9.25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전체 8조원 중 5.19조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

 

⇒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지 않을 경우 2010년 재정적자(정부 32조 → 35.2조)와 국가채무(정부 407.1조 → 410.3조)증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분식

 

※ 국토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 내년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떠넘긴 5,800억원,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떠넘긴 금액(연평균 4,600억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내년에 추가로 1조원 이상 증가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위반한 것임

 

° 마스터 플랜에서도 하천공사는 국토부, 지자체가 시행토록 명시

“준설, 보 설치 등 하천공사는 국토부․지자체 시행, 댐․저수지․하구둑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기업 시행”   → 국토부가 6.8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하천관리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 수자원공사는 8.27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

□ 4대강 사업비 22조원 초과

 

° 정부는 6.8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4대강 사업의 본 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22조 2천억으로 발표(본 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비 5.3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처별 연차별 투자계획(본사업+직접연계사업)

(단위 : 조원)

부처	계	‘09	‘10	‘11	‘12
국토부	15.3	0.8	6.7	6.8	1.0
농식품부	3.0	0.1	0.5	1.1	1.3
환경부	3.9	1.0	1.35	0.95	0.6
합계	22.2	1.9	8.55	8.85	2.9

 

○ 4대강 사업비 22.2조원에서 누락된 사업 예시

 

①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사업 2,092억원

 

② 수자원공사 댐 직하류사업 2,259억원

 

③ 4대강 사업의 하도 준설로 영향을 받는 교량 99개소 중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보강 비용 1,032억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이 부담)

 

④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보강해야 되는 5개 관로(4,8㎞)의 이설(4곳)과 보강(1곳) 비용 257억원

 

⑤ 4대강 사업의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의 이전 또는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사업비 550억원 (민간업체가 약 212억원, 지자체가 약 383억) 등

 

<참고 :4대강 사업 추진 경과>

 

° 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 6. 12 (국토부 → 수공)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 통보(2.8조원)

- 보 건설 등 11개 사업

※ 보 건설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은 4대강 마스트플랜을 위반

 

° 6. 22 수공, 이사회 보고

° 7. 9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발표

- 국토부,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 6.7조원 요구

° 8. 27 (수공 → 국토부) 4대강 사업은 수공 사업으로 부적절 통보

° 9. 15 비상경제대책회의 (수공 자체투자 확정)

° 9. 15 (국토부 → 수공)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리기관 조정 알림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잠정 결정

° 9. 25 (국토부 → 수공) 국가정책조정회의(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결과 알림

-수공 사업비 부담 8조(수공 자체사업 2.81조, 지방청 위탁시행 5.19조)

° 9.28 수자원공사, 이사회 개최

 

<첨부1> :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59. 4대강살리기 지원

 

<일반회계>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안)		증 감 (B-A)	비고
		요구안	검토안(B)
4대강살리기	8,320	67,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국토부기준) : 15.4조원(본 사업 13.7조원, 직접연계 1.7조원)

○ 사업기간 : ‘09 ～ ’12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

 

2. 사업내용

 

○ 본사업 :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공동 시행

○ 직접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3. ‘1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을 ‘11～’12년까지 완료를 위해 전체사업비의 약 44% 수준인 6.7조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09년	‘10년 요구	‘11년	‘12년
	수량	사업비
합계		154,305	8,320	67,000	68,000	10,985
<본사업>		136,794	8,083	61,822	60,978	5,911
° 하도준설	5.7억㎡	51,599	1,000	28,379	22,220
° 댐 건설	16개소	15,091	1,000	6,791	7,300
° 생태하천조성	154개소 (537㎞)	21,786	1,000	9,459	11327
° 제방보강	85개소 (337㎞)	9,309	3,023	3,438	2,848
° 강변저류지	4개소	3,321		1,494	1,827
° 낙동강하구둑	1식	2,400		720	960	720
° 댐/조절지	3개소	14,841		3,533	6,117	5,191
° 자전거도로	1,206㎞	1,409		422	987
° 기타사업	-	17,038	2,060	7,586	7,392
<직접연계사업>		17,511	237	5,178	7,022	5,074
° 하도준설	4.5백만㎥	265		265
° 생태하천	392㎞	9,358	107	2,698	3,746	2,807
° 제방보강	243㎞	6,856	125	1,995	2,927	1,809
° 자전거도로	522㎞	534		-	110	424
° 기타		498	5	220	239	34

  <첨부2> : 수자원공사 참여사업 세부내역 및 사업비

 

참여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계	수공	지방청
합계(A)				27,715	80,000
당초 (2.8조)	댐 (12,056)	영주(송리원)댐		8,380	8,380	○	-
		보 현 댐		2,622	2,622	○	-
		안동～임하연결		1,054	1,054	○	-
	홍수조절지(2,785)	담양		1,172	1,172	○	-
		화순(지석)		1,613	1,613	○	-
	하천/보 (12,674)	한  강(6공구)	강천보	2,699	2,699	○	-
		낙동강(18공구)	함안보	3,577	3,577	○	-
		낙동강(23공구)	강정보	3,737	3,737	○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	2,400	2,400	○	-
추가 (5.2조)	한강	한 강(3공구)	이포보	-	3,628	-	○
		한 강(4공구)	여주보	-	2,945	-	○
		한 강(7공구)		-	1,120	-	○
	낙동강	낙동강(5공구)		-	1,364	-	○
		낙동강(16공구)		-	1,884	-	○
		낙동강(17공구)		-	2,045	○	-
		낙동강(19공구)		-	1,523	○	-
		낙동강(20공구)	합천보	-	2,659	○	-
		낙동강(22공구)	달성보	-	4,556	○	-
		낙동강(24공구)	칠곡보	-	3,987	-	○
		낙동강(25공구)		-	1,649	-	○
		낙동강(30공구)	구미보	-	1,886	-	○
		낙동강(31공구)		-	1,014	-	○
		낙동강(32공구)	낙단보	-	1,938	-	○
		낙동강(33공구)	상주보	-	2,224	-	○
	금강	금 강(1공구)		-	1,045	-	○
		금 강(5공구)		-	2,114	-	○
		금 강(6공구)	부여보	-	2,960	-	○
		금 강(7공구)	금강보	-	1,711	-	○
	영산강	영산강(2공구)	죽산보	-	1,511	-	○
		영산강(3공구)		-	679	-	○
		영산강(4공구)		-	1,591	-	○
		영산강(5공구)		-	424	-	○
		영산강(6공구)	승촌보	-	3,404	-	○
기타(설계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등)				461	2,885

출처 :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수공 이사회 자료

 

전체 자료 출처 : 민주당 이용섭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