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곽승준에 대한 고언(苦言)

 

연일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는 최근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정상화로 요약되는 정권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를 무시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던 정책을

대통령의 서민행보와 맞물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단다....

 

대통령의 직계라 불리는 정두언, 곽승준 두분이 완장을 차고 앞장선 꼴인데....

과연 얼키고 설킨 교육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은 특목고 입시제도 변화,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원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확대,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등이다.

 

과외단속과 특목고, 대학입시의 개혁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

 

과연 교육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의 개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학의 근본적인 개혁작업이 없이는 대입제도를 통한 사교육은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이 왜 학생 선발에 열을 올리는가? 우수학생을 손쉽게 유치해서 등록금 왕창 받아 학교발전시키면 대학의 임무를 다하는 것인가?

한정된 대한민국 우수학생을 뽑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입학한 학생들을 경쟁력있게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순수학문연구와 실용적 학문을 할 대학을 구분해줘서 특성화 대학화 해야한다...지금과 같은 백화점 문어발식 종합대학 구조로는 세계적 대학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학입시를 바꿀 것이 아니라 대학을 바꿔야 교육의 변화가 온다.....

 

그래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초.중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거기서부터 사교육시장의 광풍을 막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신을 무시한 수능, 본고사 부활, 특목고, 국제중 등 평준화 원칙을 깬 원래 목적에 맞지않는 입시명문 학교 육성 정책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부터의 사교육 열풍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교육개혁 특위와 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그 정책자료 중 쓸만하고 좋은 것들만 취합해서 실천해도 충분히 훌륭할 것이다....

교육의 지엽적인 대책들은 교육정책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교과부로 들어간 이주호차관을 비롯한 유능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정치권 실세인 정두언, 곽승준

두 분은 큰 틀의 개혁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권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면서 고언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