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난장판 국회에서 예산처리라니

북한의 남침으로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 당하는 꿈을 꾸었다.

 

최근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이 꿈으로다 나타난 모양이다.

 

전투병으로 참전했는데 골목에서 바로 포로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블로거들을 따로 추려서 북한군이 홍보전에 투입하는 것이다.

 

아! 죽이지는 않겠구나...안도하는 순간 잠이 깨었다.

 

새벽3시...

 

잠은 안오고

그동안 페이스북, 구글, 애플을 보면서 느낀 단순함이 대세인 시대에 대한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켰더니...

 

309조567억원의 새해 예산안이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통과 되었다는 기사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차분히 글을 써내려가기가 어려워졌다.

 

18대국회들어 3년 연속 강행처리라니...

 

난장판 국회모습은 매년 같은 장면을 보여줘도 괜찮을 정도로 똑같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은 쇠고기문제가 불거진 한미FTA 때문에...

2009년은 미디어법과 4대강 문제로...

2010년은 4대강의 본격 시작문제로...

 

 

                 <싸우는 방식과 형식만 변화가 있을 뿐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과 예산안 심사를 통한 정부(행정부)에 대한 견제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존재이유는 감시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국민들에게,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살펴보고, 감시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짤때는 국회에서 삭감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올리기 마련이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이것저것 올라온다.

있는 것, 없는 것 여러항목을 부풀려서...

 

야당에서 6조7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는데

정부요구안에서 2700억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25배의 차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스스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입법권도 포기했다.

 

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한

'친수구역특별법', 'UAE파병안' 등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시켰다.

 

'친수구역특별법' 일명 친수법은 4대강공사를 책임진 대가로 수자원공사에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법안이다.

 

4대강 양안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4대강 수변 주변에 골프장, 콘도, 카지노 등 대형 위락시설과 유통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불보듯 뻔하고...

4대강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노골적인 법안인데...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로 파병한다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안'(UAE파병안)

자기나라도 못지킨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지금

남의 나라에 파병이라니...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현 시점은 국방개혁과 전력 점검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도 전쟁의 꿈에 시달리다 잠을 못자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 잠이 확 깬다.

 

꿈보다 더 막막한 현실...

 

야당 또한 반성해야 한다.

4대강이 왜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절실하게 호소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국회 앞 계단에 모여 구호 몇번 외치는 것으로 할일 다했다고?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한번 통과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있고, 지켜보고있다.

 

그날 밤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