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일 월요일

정치학개론 (1) 국민경선 무용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로 대변되는 것은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를 이루는 근간은 정당정치다.










정당은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 집권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다. 개론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기본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세력, 정당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다.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정치는 실종되어 버린 지 오래다.

말로만 국민을 내세우지, 서로 상대세력을 결딴내는데 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나 이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연대와 이합집산에만 몰두 하는 모습들...

국민경선이 유행처럼 얘기되고 있다.

원론으로 따져보면 웃기는 얘기다.

선거라는 국민에게 묻는 절차가 있는데 국민경선을 왜 하는가?

당심과 민심의 일치를 얘기하는데,

정당은 항상 민심과 일치되도록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자신들의 정책과 이에 맞는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정권을 달라고 묻는 게 선거라는 절차다.

자신들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자기 당의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지...

왜 자꾸 주문제작 생산을 하려고 하는가?

주문제작 상품은 마진이 박하고, 이익이 큰 장사가 아니다.

연대를 통해 집권하면 그만큼 권리를 내주어야하고, 그 과정에 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친구 간에 동업을 해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원수지간이 되기 쉬운데...하물며...

시험문제는 시험시간 안에 풀어야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커닝을 자꾸 하려다 보면 시험을 망치게 되는 법이다.

글을 쓰다 보니 마치 어느 후보진영에 유리한 말이 된 것 같지만,

정치의 원론을 얘기할 뿐이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여야를 떠나 어느 정당이든 정정당당하게 원칙으로 승부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합집산과 연대에만 몰두해서,

상대방을 흠집 내고, 승부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는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결국 나라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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