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정치학 개론 (2) 도종환 때리기는 시작일 뿐이다.


정치, 정당의 기본이자 근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 뜻을 펼치는 것이다.

정치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는 친일지주, 자본가들이 반공을 고리로 뒷받침했고,

박정희 때는 선진행정을 미리 접한 군인들이,

전두환.노태우 때는 단결된 사조직 군인들이,

김영삼 때는 영남민주화세력 일부와 보수기득권층이,

김대중 때는 30년 민주화세력과 일부 보수세력, 호남세력이,

노무현 때는 친노그룹이,

이명박 때는 보수기득권과 재벌세력이...

집권을 하면 뒤를 받치는 세력들이 자가발전을 하기도, 이합집산을 하기도 한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권력에서 밀려난 자의 말로는 최근 정두언의원을 통해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권후보는 후보 개개인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를 지지하는 그룹과 세력을 같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높은 지지도 역시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를 둘러싼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향후 어느 세력이 주도권을 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도종환시인의 글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바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누가 집권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게 문제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벌어진 BBK문제 덮기, 용산참사, 쌍용차, 언론사장악 등 여러 문제들은 정권이 내심 바라기도 했지만 검찰, 국세청, 경찰, 언론사들의 과잉충성 결과 이기도하다.

박근혜 개인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55세 이상은 박근혜 옆에 있지 말라고 했겠는가?

보수기득권 세력의 온갖 결집이 두렵다.

반공을 기치로 친일의 죄악을 덮어버린 것처럼,

과거 독재세력, 공안세력, 쿠데타세력, 문어발재벌세력들이 총 결집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세탁하고 충성경쟁에 나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0여년동안 검증된 글들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는 정부당국의 시각은 이러한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잘되고, 노사가 상생하고 있다면 그런 구호가 나올 일이 없다.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데, 그 실마리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를 왜곡 시킨 당사자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재벌들은 자선사업가들이 아니다.

자기 이득을 조금이라도 손해 볼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들과 거리가 있는 세력이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커오고, 혜택과 지원을 받은 세력은 절대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당장 프로야구 10구단 문제만 봐도 그렇다.

재벌기업들은 절대 찬성 안한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경제민주화도 그들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한다.

유럽경제위기에 다국적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할 뿐이다.

대체 언제 때가 될거란 말인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는 조금씩 한발자국씩 내딛어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화의 미명아래 재벌집중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다 같이 잘먹고,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경제구조에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그런데 이런 역사의 필연을 외면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된단 말인가?

소통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세력에게는 철저한 응징을 가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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