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국민을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공무원이라니

미국 유명 대학으로 유학간 한국 수재들의 중퇴율이 44%가 넘는다고 한다.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않은 모양이다.

더구나 질문을 하나 하려고 완벽한 문장을 생각하다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란다.

인도나 중국 학생들은 쉽게쉽게 다가가는데, 한국 학생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엄숙과 완벽주의가 짓누르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는 창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한다.
그가 잘났건 못났건 임기내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국민의 감시를 받기 힘든 외교 공무원들이 외국에서 방탕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이유 또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상하이에서 벌어진 추한 스캔들은 일본 지진이 살려준 꼴이다.

전문분야에서 몇십년 근무한 공무원 보다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알기는 어렵다.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완벽한 질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관련분야 대학교수들도 공무원들에게 쉽게 질문하지 못한다.
최근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므로, 지난 자료를 갖고 질문하기란 쉽지 않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내놓지 않는 공무원들이다.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일부를 이야기 한다. ㅎㅎ
나도 늙었나 보다 비난을 빠져 나갈 길을 찾으니...하하

초딩과 중딩들도 정책을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물을 수도 있는게 국회의원이다.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만들고, 소외된 약자 계층에서도 선출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비롯해, 지금까지 체결되거나 체결하려는 FTA 협상과정을 보면 그 잘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만들어내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협상문 해석 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도 밀실에서 얼렁뚱땅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키려다 발생한 일이다.

왜 공개적으로 설득하면서 가지 못하고, 지들끼리 은근슬쩍 통과 시키려는가 말이다.

내수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 보면 FTA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날림공사로 가느냔 말이다.

국민을 주인 같이 여기고,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공무원이라면, 세금으로 녹을 받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