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국세청장은 폭탄을 안고 들어오라

가장 탈이 안나는 비리는 공무원한테 돈을 받는거란다.

 

예전에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진 행정자치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적이 있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생기기 전 일이다.

 

부처 공무원의 정원과 인사고과를 쥐고있으니

얼마나 파워가 막강했겠는가?

 

식사와 봉투가 난무하지만 비리가 드러난적은 없다.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을 쥐고 흔들던 기획예산처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사업을 벌이려면 기획예산처 담당들에게 잘보여야하던

시절이 있었다.

강남성모병원 건너편 중앙도서관 아래에 있던 기획예산처에는

늘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강남의 술집과 봉투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온다.

이 역시 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공무원끼리나 공무원이 상납하는 비리는 거의 드러나지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비리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할까.

물론 일반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하고있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비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에 비하면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3대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국세청, 국정원의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상률 前국세청장은 노무현정권에서 전군표 前국세청장을 상대로

그림로비를 해서 국세청장이 되고,

 

정권이 바뀌기전에는 BBK수사에 눈감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연임을 위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측근들과 포항까지 내려가 골프회동을 가진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천신일 회장이 연루된

'박연차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망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미국에서 연구실을 내고 생활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획출국을 하지않고서는 어떻게 수 많은 의혹의 당사자가

버젓이 길거리를 배회한단 말인가?

 

또한 구속된 안원구 前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을

만들어 줘야하니 3억을 내면 국세청 차장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다.

 

 

권력기관 공무원이 로비로 승진하고, 권력에 아부해서 성격이 전혀

다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인사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현실...

 

일제에 충성하다 이승만독재, 군사독재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이번 일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책임을 지워야한다.

 

시대변화에 맞춰 간도 쓸개도 없이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더 이상 남겨서는 안된다.

 

한상률 前청장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공무원사회 뿐만아니라 한국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유로서

대역죄인에 해당한다.

 

과거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과 정권실세에 줄을 대는

어두운 거래가 지금 시대에도 성행하는 것이 서글프다.

 

아무리 염치없는 정권이라지만 이번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 말기면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 때 또 여러사람 구속되는 악순환은 막았으면 한다.

 

나라를 위해서 좋지않은 선례는 제발 되풀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