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은 권력기관이다.
그곳에 근무하는 판ㆍ검사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돈이 아무리 대접받는 세상이라지만 이들이 옷을 벗기 전에는 졸부든, 사업가든 고개숙여야한다. 언제 수갑찰 지 모르니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장학금도 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이들도 옷 벗을 즈음엔 재벌의 눈치를 본다. 삼성에 꼼짝 못하는 이유다..
변호사 하면서 품위유지하고 살려면 재벌들의 사건수임이 필요하니까..
현직을 떠난 정치인이 가난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현직을 떠난 법조인이 불쌍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는 국민이 견제한다. 선거를 통해 경고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독립기관이라고, 권력기관인 사법부와 검찰은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는 인사권 행사 밖에 없다....
그래도 총장은 한번 하고 싶어 대통령의 말은 듣는다. 단 살아있을 때만,
대통령자리도 물러나면 즉시 물어뜯기고 만다...
정치가 약해지면 권력기관들은 통제가 어렵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이들이 거꾸로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었지만 정치인의 약점을 이용한다.
언제부턴가는 흔히 말하는 거물들(대통령급에 준하는)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흥정할 줄 알게된다.
정치검찰의 뿌리가 너무 단단해지지 않나 걱정될 지경이다..
정치인들은 많이 우스워졌다. 옛날 같이 대접받기 어려워졌다. 툭하면 욕만 얻어먹는다.
정치자금은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있다...
돈 받고 쓰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한번 잘못 걸리면 자격박탈에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한다.
정치인이 기업인과 어울리면 뇌물이고, 검찰이 어울리면 후원으로 우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가 있다.
흠집있는 정치인들이 비실거리면 권력기관은 지방유지, 재벌들과 세금 깎아주고, 비리무마해주고, 돈거래를 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권력기관이 자정노력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정치이다.
투명하고 강한 정치를 만들어 권력기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주의, 평등, 자유, 인권 이란 단어를 타는 목마름으로 남모르게 외치는 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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