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1일 토요일

놈놈놈 시리즈2 무서운놈 (검찰)

무서운놈(검찰)

 

무대뽀 정신으로 밀어붙인 공안검사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그는 검찰에서 '공안통'으로 승진하면서 ▲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 ▲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 ▲ 2009년 용산참사-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한 경력이 논란이 될 조짐이다.

 

특히 용산참사와 PD수첩 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용산참사 유가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17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PD수첩 사건은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지만 결혼을 3일 앞둔 신부를 체포하는 무지막지한 횡포는 심히 무서울 뿐이다....

앞으로 남은 이명박 임기 동안 내내 그럴 것이기 때문에....

 

 

▲ 서울 신사동 고급아파트 구입에 쓰인 차입금 28억

천 내정자가 올해 3월 28억7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서울 신사동 하이츠파크빌은 작년 6월 친동생으로부터 5억 원, 처형 김아무개씨로부터 3억 원, 그리고 올해 4월 지인인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8억 원을 빌렸단다. 이 밖에 은행권에서도 7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박씨는 청계천 일대에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에도 손을 대고 있는 점을 들어 천 내정자가 뒤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물론 천성관은 자기의 경우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무현이 받은 돈은 당연히 뇌물이고...

공시지가 6억여원에 불과한 노무현 사저를 '노방궁'이라 비꼬던 자들 한나라당,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천성관의 28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없다.

 

 

▲ 아들 병역비리 의혹

왜 고위직 자녀들은 다 군대를 안갔다 올까?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터....다만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주변의 선배들 역시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

더 능력 있으면 면제시키고.....

고생 좀 해보라고 해병대에 보낸 사람은 1명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들은 자식들을 앞장서 군대를 보내야된다.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만해도 결격사유다....

83년생인 천 내정자의 장남은 지난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작년 8월 이등병으로 만기제대했다.

그는 입대 3개월 전 병역특례업체인 유명게임업체 N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뒤 곧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뽑혀 연봉 2800여만 원을 받고 근무했다고 한다. 제대 후에도 천 내정자의 장남은 이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천 내정자의 장남이 대학 전공과 무관한 N사에서 병역특례를 마친 점을 들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동부지검은 N사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바 있다. 천 내정자도 당시 내사 대상이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병역비리의혹을 파헤친 한명관 대검 기조부장이 현재 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부인 김아무개씨 고급차 편의 제공

부인 김아무개씨가 천 내정자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S사로부터 고급승용차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차량은 S사가 지난해 5월부터 임대(리스) 계약해 사용해오던 것이다. 천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씨는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 하루 뒤인 지난 6월 22일 이 차량을 S사로부터 승계받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난해부터 천 내정자 아파트를 수시로 드나든 기록이 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인 김씨가 S사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쓰다가 남편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차량을 보증금 1700만 원에 한달 170여만 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5월 6일자 기사다.

"임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검찰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은 임 총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상규 광주고검장은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구속을 주장하던 사람이 남의 눈의 티클은 찾아내면서 제눈의 들보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이명박의 독재는 검찰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도시빈민들의 저항 제압(용산참사), 언론 장악(PD수첩사건), 인권 무시(사생활폭로, 피의사실공표) 등에서 이미 이명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무서운놈들이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시켜야 하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공표의 관행도 고쳐져야 된다.

 

댓글 6개:

  1. 님... 시리즈 제목 넘 잘 지셨네요... ㅎㅎ

    세편 다 재밌게(?) 읽고 갑니다만... 참, 씁쓸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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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옹리혜계 - 2009/07/11 04:53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정작 쓸 얘기들은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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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뜻보니 순 한데 독한짓 많이 한 몹쓸, 무섭다기 보다 만나서는 않될 그(극)악스럽고 포(폭)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군요. 대체로 많이 속지요 이런 사람한테,겉 다르고 속 다르니... 누군가 사명감같고, 이같은 샤람이 계속 자리 보존 할수 엀도록,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부류에 의햬 고통 밭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사람은 철저하게 구명해 줬으면, 또한 그러한 노력에 호응하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당연히 따르는 , 말하자면, 사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게 될떄까지 우리 시민 모두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판단하고 조졸해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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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unaaz - 2009/07/11 16:30
    맞습니다.....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생기면서 그나마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생겨나나 했는데..다시 거꾸로 가는군요...



    국민의힘으로 걸러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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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rackback from: 네이밍 vs 라벨링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정치에서 상대를 누를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라벨링(labeling), 딱지 붙이기다. 한 번 가슴에 주홍글씨가 찍히면 제아무리 용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다. 주차위반 스티커처럼 갖다 붙이긴 쉽지만, 이걸 떼려면 수십배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차떼기당’은 ‘보수세력=부패집단’이라는 공식을 낳은 대표적 낙인이다. 지하주차장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차로 실어나른 한나라당을 향해 열린우리당이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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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자격 요건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내사에 나서 논란이일고 있다.검찰 조직에 흠집을 낸 데 대한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폭로된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폭로사례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거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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