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7일 화요일

MB 드디어 재산헌납인가 상속증여세 절세인가?

‘사립학교법’ 알만한 사람은 안다...

 

일부 학교재단의 친인척 족벌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었는지...

그래서 외부 공익이사 한명을 넣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데 죽어도 내부공개하기 싫다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하겠단다....331억을 재단을 만들어서...

본인의 아호를 따서 ‘재단법인 청계’…일명 청계재단

이사장에는 고대 동기 송정호씨가 맡을 예정이고....

 

 

재단법인 청계는 모두 12명의 임원으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 임원진에 포함됐다.

이사장을 맡을 송정호 전 법무장관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도왔다.

이사에는 역시 고려대 동기 동창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오빠 한번만 봐줘의 주인공?) 등이 들어가 있다.

이 대통령의 큰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이사로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상주 변호사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재단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나눔과 기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픈 생각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로 참여하는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다.

 

친인척이 재단을 주무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동안 재산 기부자가 직접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가족이나 측근에 재단 운영을 맡긴 경우 ‘공익’과는 배치는 일이 많았다.

 

육영재단을 둘러싼 박근혜, 박근령(?) 하도 이름을 바꿔서 잘 모르겠다. 박지만 3남매의 다툼이 지금도 있지 않은가......

 

 

 

 

그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가 설립한 공익재단들은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절세 창구로 활용되거나 편법적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선진국에서는 거액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출연과 운영의 분리’를 묵시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은 2006년 자기 재산 대부분인 374억달러를 내놓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장학재단의 앞날이 투명하게 운영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지만....

  재단에도 명박산성을 쌓지 않을까 모르겠다..외부인 출입금지...

 

일부 비리사학재단, 육영재단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학교친구, 측근, 고향친구,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잘 운영할지 걱정된다....

그럴려면 이사진에 사회가 인정하는 공익이사를 넣던지, 제3의 기관에 맡기면 더 좋았을텐데....ㅉㅉ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지정기탁을 해도 될텐데....ㅠㅠ

댓글 2개:

  1. 흠 조금있으면 '청계' 자사고 설립이 될꺼같은데요 서울 근교에.... 이사장으로는 가족이 들어앉을까나?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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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객 - 2009/07/11 08:28
    아들을 위해 만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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