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낙마 VS 신영철 건재, MB전략 따라 운명이 갈리나?

친서민 행보를 하되 촛불은 용서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총재가 한나라당 후보시절 대선에서 진

이유 중 하나가 서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다.

호화빌라에 집을 터서 자식들과 위아래에 살면서, 그것이 조그만 빌라인양 당연시 하면서부터 국민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천성관 후보자의 여러 결함 중에도 아들의 ‘조그만 야외’ 결혼식 발언은 휘발성이 큰 발언이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6성급 강남 최고급호텔 야외예식장이 조그만 야외라니.....

사업가 박모씨의 스폰서 의혹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과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문제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아무 죄의식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최근 ‘친서민’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전국법원의 과반수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촛불재판 개입에 따른 사법권독립 침해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버티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법원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신 대법관과 현 정권의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 정권과 여권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촛불집회에 대해 시위 관련자의 재판진행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신 대법관이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들은 사안의 특수성을 떠나서 ‘사법권독립’ 침해로 이 사안을 결론내리고 있는 반면 정권과 신 대법관은 이 사태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권력을 견제해야할 사법부 자체가 권력이 잘못했을 때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법관의 신분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을 지키려다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양심 있는 법조인 촛불시위관련 박재영 판사와 PD관련 임수빈 부장검사, 그리고 국방부 검찰부에 재직하던 불온서적관련 지영준·박지웅 군법무관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